최양희, 잇단 말바꾸기 논란… 반나절새 주요 정책 '오락가락'

[the300]'요금인가제 폐지'·'휴대폰감청'… 오전 '찬성'vs오후 '유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박철중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잇달아 말을 바꾸면서 정책 논란을 자처했다.


이날 오전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및 '휴대전화 감청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오후 추가질의 도중 최 후보자는 위 입장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 "이해가 부족했다"며 오전에 밝힌 입장을 번복했다.


이날 오전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한국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전병헌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오후 추가질의에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인가제 폐지를 동의한 것이 맞느냐"고 확인하자 "마이크 전원이 꺼지면서 오해가 있었다"며 "통신시장이 보조금 경쟁 중심에서 서비스 경쟁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며 이 자리에서 폐지 여부를 확답하기 어렵다"고 한발 물러섰다.


아울러 이날 오전 휴대폰 감청과 관련해서도 "이동통신에서 감청기술이 유선전화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며 "형평성을 감안하면 이동통신에서도 감청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야 옳다고 생각하며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면 정책마련을 위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후 추가질의에서 송호창 새정치연합 의원이 "인권침해 등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며 휴대폰 감청에 대한 입장을 다시 확인하자 "관련해서 잘 알지 못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반나절만에 최 후보자가 주요 정책에 대한 생각을 번복하면서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추가질의에서 "최 후보자가 인가제 폐지에 대해 동의 입장을 보였다 몇시간만에 이를 번복했다"며 "타당치 않은 변명을 하는데 청문회 속기록을 대조해도 그렇게 해명할 수 있느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서 의원 역시 "미래부 수장 후보가 짧은 시간동안도 오락가락 하면 창조경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겠느냐"며 최 후보자의 입장 번복을 꼬집었다.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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