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김재경 "셧다운제 내가 원조"

[the300] "게임업계, 부작용에 무책임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 /뉴스1= 전혜원 기자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 7일 오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응답 중…

"셧다운제는 내가 원조다. 2005년에 현행 셧다운제보다 강한 법안을 냈지만 업계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오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 원조'를 자처했다.

김 의원은 "그간 게임업계가 (게임부작용과 관련해) 무책임했다"며 "게임 부작용 방지를 위한 공청회 등에서 한가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부작용 문제에 방치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셧다운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판결이 났다"고 강조한 뒤 "(최 후보자는) 규제와 진흥을 균형있게 잘 살펴야 한다"며 게임산업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같은 당 김상민 의원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심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무조건 '중독'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인터넷 게임 과다몰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적 상태를 인지하고, 그 예방과 해소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게임산업은 국내 과다한 규제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주장과,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상반된 주장이 정치권 안에서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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