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국내 스마트폰 가격, 해외 비해 높다"

[the300]"단말기유통법, 요금·서비스 경쟁 전환 될 것"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뉴스1= 박철중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부 장관 후보자가 국내 스마트폰 가격에 대해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인식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이 국제시세에 비해 높다"고 말했다.


"국내 휴대폰 등 기기의 판매가격이 적절하느냐"는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대해 위와 같이 답한 최 후보자는 "국회에서 통과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기업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MVNO 진출은 별정통신사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서도 "정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가 장관이 된다면 상생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신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무선 와이파이 등 새로운 기술이 있다"며 "이를 잘 활용하면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 위한 방안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10월1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전에라도 조기에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의향이 없느냐"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방안이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문제"라면서도 "관련 정책의 조기시행 또는 요금인하 효과를 빨리 얻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말기 유통법이 국내 단말기 제조사의 해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내 단말기 산업이 국가경쟁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만큼 이들 기업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이통통신 요금제 인가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이날 오전 최 후보자는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와 요금 중심의 경쟁으로 전환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전병헌 국회의원의 발언에 "동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오후 재차 인가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오전 질의응답에서 마이크가 꺼지면서 응답 내용이 와전됐다"며 "이동통신 산업이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와 요금 중심의 경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한 것이지 인가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단말기유통법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조해진 2013-05-27
  • 제출기본
  • 소위원회가결
    • 회부일: 2014.04.30
    • 상정일: 2014.04.30
    • 처리일: 2014.04.30 / 가결
    • 회의록·보고서: pdf
  • 상임위가결
    • 회부일: 2013.05.28
    • 상정일: 2013.06.18
    • 처리일: 2014.04.30 / 가결
    • 회의록·보고서: pdf
  • 법제사법위가결
    • 회부일: 2014.04.30
    • 상정일: 2014.05.02
    • 처리일: 2014.05.02 / 가결
    • 회의록·보고서: pdf
  • 본회의가결
    • 회부일: 2014.05.02
    • 상정일: 2014.05.02
    • 처리일: 2014.05.02 / 가결
    • 회의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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