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후보자, 군 복무 중 시간강사 근무 의혹"

[the300]정청래 "정 후보자, 군법무관 복무 시절 경원대·명지대서 시간강사 근무"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대 법학도서관 로비에서 "국가가 엄중한 상황에 지명돼 마음이 무겁다"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 학위 취득 의혹에 이어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공개한 서울대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1988년 8월~1992년 2월 경원대와 명지대에서 시간강사로 출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는 1985년 4월~1989년 1월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고, 출강과 겹치는 1988년 8월~1989년 1월에는 경기 용인 제55사단에서 법무참모로 근무했다.

정 의원은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시간강사 활동을 한 것"이라며 "정 후보자는 복무시절 학위 취득 의혹과 관련, 지휘관의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과연 시간강사 활동까지 지휘관의 허가를 받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군인복무규율 제81조에 따르면 가족면회, 수강 등과 같은 경우 특별외출이 가능했으나 출강에 관한 외출 허용 규정은 없다"며 "상부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근무이탈이며 허락해줬다 해도 '특혜 의혹'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또 군 복무 이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던 1989년 9월부터 1992년 2월까지 출강을 이어갔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당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헌법연구관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건국대 법학과 조교수를 겸직하면서 편법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연구관의 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별정직 헌법연구관은 조교수 이상의 사립대학 교원을 겸할 수 없지만, 전임교원은 헌법연구관을 겸임할 수 있다.

정 후보자는 1992년 3월 헌법연구관을 사임한 뒤 조교수로 임용된 다음, 4월 헌법연구관직을 다시 겸임했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정 후보자처럼 헌법연구관 신분을 버리고 대학교수가 된 다음 다시 헌법연구관을 겸임한 경우는 유일하다"며 "군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본인의 이력관리소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장관 후보자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