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첫보고 "유병언 안잡는거냐 못잡는거냐" 질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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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직원과 논의하고 있다. 2014.7.3/뉴스1

"유병언은 안잡는 겁니까 못는 겁니까?"

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세월호 79일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사고가 난지 2개월하고 반이 지나갔다"며 "체포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어렵냐"고 물었다.

황 장관은 "수사를 하다보니까 유병언씨의 범죄를 입증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렸다"며 "범죄혐의가 확인되자마자 구속영창 청구해서 신병확보에 나섰는데 그때는 (유병언이) 감을 잡고 도주했다. 혼자 도주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대동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잡겠다"고 말했다.

유병언의 해외 도피 가능성에 대해 황 장관은 "지금까지 수사한 바로는 해외로 나가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 전제하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만에 하나 밖으로 나갔다고 하면 해당 국가와의 사법 공조를 통해서 반드시 검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안잡느냐 못잡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라며 "검찰과 국가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사람을 잡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검거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치인 연루설과 관련, "나중에 유병언씨를 검거해서 조사해보면 연루된 사람들이 더 나올지도 모르지만 지금 항간에 도는 이야기와 같은 것은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검경 수사권 논쟁 때문에 (유병언을) 못잡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황 장관은 "검경이 공조가 잘 안되고 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사건 초기인) 그 당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SNS에서는 유 전 회장이 500만원짜리 골프채를 정치권에 로비했다는 말이 나온다. 저도 피해자"라며 "우리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의원들 사진을 교묘하게 붙여서 유병언 장학생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언비어를 왜 단속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검찰 수사에서 신속성과 밀행성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며 "압수수색 같은 검찰의 수사 내용이 새어나가는 등 수사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관계기관의 협조 아래 조속한 검거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국민이 걱정할 정도로 검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고 검거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의 근본적인 수사력 부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상민 법사위 위원장은 "법률 전문가로서 검찰이 해야 할 특장의 몫이 있는데 그건 도외시하고 용의자 체포에 (집중)하다 보니까 조직이나 인력이 감당을 못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검찰이 잘 할수 있는 부분을 맡는게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군사법원 업무보고에 이어 4일(대법원·법제처), 7일(헌법재판소·감사원) 전체회의를 열고 각 해당부처 및 기관의 업무보고, 해당 부처별 결산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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