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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
칠레는 '가상화폐' 단위설정을 도입해 일, 월, 년 단위별로 물가에 연동한 벌금형을 진행중이다. 급격한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 벌금형의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1984년 일찌감치 해당 물가연동 벌금제도를 도입한 것.
예를 들어 칠레형법 28조는 '주류의 판매와 소비가 동일장소에서 이뤄지는 주점에서 자르거나 찌르는 무리를 소지한 자는 구류나 1~4UTM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UTM이란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매월 조정된다. 2013년 3월의 경우 1UTM당 4만85페소에 달한다. 칠레형법 28조를 어긴 경우 최대 16만340페소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달러당 550페소 정도의 환율을 감안하면 290달러로 한화 30만원에 다소 못미치는 금액이다.
이 역시 물가지수에 따라 매달 바뀌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벌금액은 더 많아진다.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 벌금 수위도 낮아진다.
미국 역시 1990년 '민사제재금 인플레이션 조정법'(Inflation adjustments in the dollar amounts of civil monetary penalties)을 재정해 특별법으로 다른 법률에 있는 벌금액을 직접 조정하고 있다. 각각 쪼개진 개별 법률의 벌금형을 특별법만 개정하는 것만으로 일괄적으로 정비할 수 있어 입법절차가 간단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들 해외사례는 국내에 반영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구성된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칠레의 벌금제도에 대해 "물가변동에 충실한 것이 장점"이라면서도 "재판을 통해 처벌이 확정될 때까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각 심급마다 벌금액이 변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벌금형 확정 및 벌금납부 시기에 따라 벌금 액수가 크게 변동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자문위는 "미국의 벌금제도는 한국과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특별법으로 타 법률의 실질적인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법률의 소관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자칫 이런 선례가 인정되면 하나의 법률만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좌우하려는 시조가 행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와 별개로 소득 및 재산에 따른 벌금 차등지급(일수벌금제)은 유럽 일부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 1921년 핀란드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스웨덴·덴마크·독일·프랑스·스페인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차등적으로 높은 수준의 벌금을 적용해 실질적인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내 역시 1992년부터 일수벌금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형평성 및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진전이 없다. 오히려 벌금을 노역으로 전환할 때 소득수준에 따라 일당을 정해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긴 노역을 해야 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 역시 '향판' 특혜 외에도 이같은 국내법 체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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