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을 기반으로 한 국내법의 처벌수위가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먼저 재산 혹은 소득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차등하는 방안 역시 국회 입법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물가상황에 따른 벌금형 정비 역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소득층에 대해 솜방방이 처벌이 될 수 있는 벌금 등을 현실화해 준법문화를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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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 등에 대한 검토는 국회에서 구성한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가 지난해 말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윤곽이 잡혔다.
자문위원회는 "법률안 입안이나 심사 단계에서 법률 간의 체계나 내용을 미처 고려하지 못해 불균형이 발생했다"며 "(각각 처벌법안이) 제정된 연도가 각기 상이하고, 벌금형도 기간이 지나면서 입법 당시의 처벌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2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은 418만3532원으로 1990년 94만3272원에 비해 4배 이상 올랐다. 소득금액이 238만6947원이었던 2000년에 비해서도 두배 가까이나 올랐다. 하지만 오래전 개정된 처벌법안은 현재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최근에 개정된 법률들은 현실물가 등을 반영해 비슷한 수위의 범죄라 해도 법안에 따라 처벌수위가 천차만별이다.
이에 자문위원회는 해당 처벌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만도 860여 개, 그 조항 수도 8000여 개에 달해 모든 조항을 적시에 제·개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문위원회는 '벌금기준법'(가칭)을 새로 제정해 각 처벌규정마다 각기 다른 수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자문위가 제안한 벌금기준법은 범죄 정도에 따라 벌금액의 구간을 나눈다. 가급(100만원 이하)부터 타급(5억원 이하)까지 12개 등급을 두고 이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현행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벌칙 규정을 '벌금기준법(안) 제3조 제6호의 바급(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특히 4년마다 진행되는 총선 시기에 맞춰 경제상황에 맞게 해당 구간의 벌금 한도를 조정하면 물가 등과 연동해 처벌수위를 조정할 수 있고, 개별법의 처벌수위 형평성도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방안은 법률의 명확성을 원칙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와 대치될 수 있다. 이에 자문위는 "처벌 조항에서 명확히 벌금액을 확정하고 있고, 이를 참조해야 할 법률의 명칭과 조항을 인용하고 있어 일반인도 쉽게 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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