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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저임금을 5인 이상 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로 권고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60%에 이르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도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3년 기준, 전체 근로자 월평균 총액 262만원의 38% 수준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다른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병합돼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새누리당 김 의원의 개정안은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조정분'으로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문 의원과 심 의원의 안에는 최저임금 기준을 '정액급여 50% 이상'으로 하고, 2017년까지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정해 내놓은 바 있고 현재 이 부분을 법제화하기 위해 논의중"이라며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할 때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개념의 사용이 중요하고 동시에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선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할 경우 '통상임금' 금액보다 최저임금이 높게 계산되지만 장시간 노동을 상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소정근로 급여 지급액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OECD 연평균 노동시간(1765시간)을 지향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5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7.1% 인상한 558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2015년도 최저임금액은 월 116만 원(주40시간 근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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