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해야…야당은 협조하라"

[the300] 전날 당정협의 통해 '민간택지 내 주택은 탄력적 적용' 방안 논의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왼쪽)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6.30/뉴스1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1일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처리)에 새민련은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주택시장에 방점을 찍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는 주거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당론 반대 입장으로 분양가상한제를 계속 발목잡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분양시장보다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건축사업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개정안에 새민련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전날 국토교통부와 국회에서 후반기 첫 국토위 당정협의를 갖고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미온적으로 추진해온 분양가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시행을 위해 국회에서 수용 가능한 수정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내 주택은 현행처럼 상한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되, 민간택지 내 주택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준비된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가 과도하게 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2009년 이후 번번히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반면 야당은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김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계속 '새민련'으로 지칭하자 이완구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으로 새민련이라고 하지 말고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불러달라). 불러달라니까 (그렇게) 불러주는 게 예의다. 그렇게 좀 부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 약칭으로 '새정치' 혹은 '새정치연합'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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