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세월호·국감… 6월국회 법안 처리 '먹구름'

[the300] [6월국회-상임위별로 들여다보니]

해당 기사는 2014-07-0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뒤늦게 합의된 가운데 개각을 위한 인사청문회에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소위 분리 논란까지 겹치면서 6월 국회 법안 처리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상임위별 예산결산과 소관 기관 업무보고, 분리 국감 일정 합의까지 필요한 터여서 7월17일까지로 예정된 6월 임시국회 중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에는 일정이 빠듯하다는 지적이다.

◇ 단수냐? 복수냐?

3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은 복수 법안소위 구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 심사는 커녕 법안소위 구성에서부터 난항을 빚고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복수 법안소위 구성 문제를 각 상임위에 일임했다. 정무위, 미방위, 교문위의 야당 간사들은 복수 법안소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무위의 경우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관련해 쟁점 법안이 많은 만큼 다른 분야 법안들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안소위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미방위는 방송통신, 교문위는 교육 분야가 주된 쟁점 분야다.

그러나 여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복수 법안소위의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고 있지만, 소위 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주기는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 '뜨거운 감자' 인사청문회

개각과 관련된 상임위들의 최대 당면 과제는 단연 장관 인사청문회다. 모든 현안들은 뒷전에 밀려있다. 이미 여야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7월 8~10일 중 치르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김명수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중심으로 '2+α'의 낙마를 목표로 연일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다. '제자논문 가로채' '논문 중복게재' '음주운전' '병역 특혜' '위장전입' 등 갖가지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무총리 후보자 2명이 잇따라 낙마한 상황에서 더 이상 밀릴 경우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하고 7·30 재·보궐 선거에서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필사적인 '엄호'에 나설 계획이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늦어질 경우 개각 뿐 아니라 국회 의사 일정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우선은 인사청문회에 주력하고, 그 이후에야 현안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영란법 통과될까?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일명 '관피아 방지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조속한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6월 국회 중 처리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김영란법'과 '관피아 방지법'의 소관 상임위들의 상황에 비춰 6월 국회 중 처리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영란법'이 계류된 정무위는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치 중이다. '관피아 방지법'을 다루는 안전행정위원회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6월 국회 회기를 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원내부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등을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고, 청와대도 김영란법 처리를 강조했다"며 "필요할 경우 6월 국회 회기를 연장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동향] 법사위, '세월호' 후속 법안 등 법안소위 일정 확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에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선임했다. 그리고 소위 구성도 이미 마무리짓는 등 발빠른 행보를 나타냈다.

 
법사위 고유법안을 다루는 1소위에는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이한성·김진태·김도읍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서영교·임내현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이 위치했다.
 
그리고 타상임위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다루는 2소위는 새정치연합 간사인 전해철 위원장을 맡았고 새누리당 홍일표·박민식·노철래·이한성 의원과 새정치연합 이춘석·서영교·임내현 의원 등이 참여키로 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새누리당 홍일표 위원장, 김진태·이한성·노철래 의원과 새정치연합 전해철·서영교·임내현,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청원심사소위원회에는 새정치연합 박지원 위원장, 새누리당 정갑윤·이병석·김도읍 의원과 새정치연합 우윤근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이 참여한다.
 
여야 3대 3 동수로 구성된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위원회는 모두 여야 4대 4 동수로 구성됐다.
 
○···법사위는 이번 6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등으로 일정이 빠듯한 다른 상임위와는 달리 예산 결산과 더불어 법안 논의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3일(법무부·군사법원), 4일(대법원·법제처), 7일(헌법재판소·감사원) 전체회의를 열고 각 해당부처 및 기관의 업무보고와 해당 부처별 결산 심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8일 안건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법안을 중심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9일에는 예결산소위를 개최한다.
 
법사위는 10일 오전에는 전체회의 안건처리를 거쳐 오후 1소위를 개최하고, 11일에도 1소위를 연다. 15일 오전에는 2소위를 개최, 타상임위 법안을 심사한 뒤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안건 처리에 나선다. 그리고 본회의가 예정된 16일에도 경우에 따라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다.
 
여야는 아직 어떠한 법안을 논의할 것인지는 결정하지는 않았다. 대신 간사끼리 만나 우선 순위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 관련 처벌 강화 법안, 전관예우 방지법안 등이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여당 간사와 어떤 법안을 논의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다 세월호 법안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실 관계자도 "아직 어떠한 법안을 논의할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위동향] 정무위 법안소위 구성 진통
 
3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복수 법안소위 구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소위 구성에서부터 난항을 빚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무위가 국무총리실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동시에 다루고 있어 쟁점 법안이 많은 만큼 복수 법안소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새정치연합 측 정무위원들이 대부분 법안소위 배정을 희망하는 등 교통정리가 쉽지 않다는 점도 복수 법안소위 요구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현행 단일 법안소위 체제로도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면 법안을 충분히 심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무위는 관례상 위원장과 법안소위원장 모두 여당이 맡고 있어 복수 소위가 구성될 경우 야당 간사가 법안소위원장 자리를 하나 확보할 수도 있다.
정무위 여야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 모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법안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처리에 공감하고 있다. 물론 복수 법안소위 구성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임위동향] 청문회, 소위 구성···기재위, 법안처리 '올스톱'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19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에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선임했다. 그러나 소위원회 구성은 아직 손도 못 댄 상태다. 복수 법안소위를 두고 있는 기재위는 조세소위와 경제재정소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예산결산소위와 조세개혁소위도 구성해야 한다.

그동안 기재위에서는 관례적으로 조세소위는 여당 간사가, 경제재정소위는 야당 간사가 맡아왔다. 또 예산결산소위는 여야가 1년씩 나눠서 맡고, 조세개혁소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해왔다.

그러나 후반기 상임위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각 소위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를 놓고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새롭게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조세개혁소위의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 기재위의 최대 당면 과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다. 기재위는 다음달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미 여야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8~10일 중 치르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이 결정된 상황에서 향후 실질적인 '총리' 역할이 예상되는 '친박 실세'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 모두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최 후보자가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 대해 "돈을 풀어서 끌고 가는 경제는 경제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최 후보자의 발상이 바로 이것"이라며 고강도 정책 검증에 나설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만약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늦어진다면 기재위의 의사 일정 역시 미뤄질 수 밖에 없다. 기재위 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일단 인사청문회부터 하고 나야 다른 안건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아직 기재부 등의 업무보고도 받지 못 했다"며 "인사청문회도 있고, 분리 국감 일정까지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17일까지로 예정된 6월 국회 중 법안을 심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상임위동향] 미방위, 청문회·소위·방송…정책국회 '산넘어 산'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7일 열기로 한 이후 청문회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미 우상호, 최민희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최 후보자에 대한 대기업 특혜, 소득신고 누락, 대기업 특혜,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며 인사청문회에서 본격적인 공격을 예고하고 있다. 미방위는 다음달 7일부터 진행되는 최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공방을 펼치며 후반기 상임위 운영을 시작할 전망이다.

○···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마무리돼도 본격적인 민생 및 미래산업 관련 입법활동을 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운영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법안소위 복수운영에 대해 각각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한만큼 이에 대한 여야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미방위 상임위원장을 맡고있는 만큼 야당 측 인사가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이 "여당이 상임위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는 것은 관례"라며 반발하면서 복수 법안소위 운영 및 법안소위 위원장 자리 쟁탈전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 이 밖에도 △박효종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선임에 대한 여야 이견 △30일 마감되는 KBS 사장 공모 이후의 선임절차 △KBS 수신료 인상안 등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할 소지가 큰 쟁점들이 쌓여있다.

한 미방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미방위 소속 의원들이 IT·통신·과학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지만 청문회를 시작으로 여야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쌓여있는 현실"이라며 "후반기에도 정쟁에 빠져 미방위가 '식물 상임위'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동향] 교육+문화=교문위, 청문회 2배, 법안도 2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당장 오는 9일과 10일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타 상임위에 비해 일이 2배인 셈이다.

 

교문위 관계자들은 청문회 이후 이어지는 결산과 국정감사 준비까지 감안하면 법안을 살펴볼 실질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새누리당의 경우 전반기 교문위 위원 가운데 4명만 후반기에 잔류하고 나머지 모두 바뀌면서 '스터디'하기에도 시간이 벅차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교문위의 경우 교육과 문화 부처가 통합되면서 쟁점 법안이 잘 정리된 '교본'도 없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여당 교문위 관계자는 "청문회 준비하기에도 일정이 빠듯하다"면서 "법안은 손도 못대고 있다"고 말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한번도 검토조차 되지 않고 법안이 사장되는 것은 큰 낭비"라며 "쟁점 법안을 빼고 나머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법안소위를 분리해야 된다"고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무산된 '법안소위 복수화'를 상임위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뜻이다.

 

앞서 설훈 교문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문화 법안소위 분리는 옳다"면서도 "여야 간사 합의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원칙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법안소위 복수화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청문회 정국 이후에도 상당 기간 교문위 법안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여당 교문위 위원은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게 법안소위가 분리되지 않아서냐"며 야당의 '발목잡기식' 법안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상임위동향] 안행위, '정부조직법' 논의 시작…여야 이견 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0일 19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로 조원진새누리당 의원과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안행위는 장관인사청문회를 주효하게 다룰 예정이라 '정치 상임위' 성격이 짙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안대희법(공직자 윤리법) 등 안행위가 당면한 굵직한 쟁점 법안은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안행위는 다음달 8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어 15일과 18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 경찰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반기 첫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여야는 정 후보자에 대해 '거수기 사외이사', '위장 전입', '논문 중복 게재' 등의 의혹들을 검증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6월 국회통과 가능성이 낮다. 청문회와 업무보고가 연달아 개최됨에 따라 논의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데다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또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와 7·30 재보선 등 정치일정 역시 법안 처리를 늦추는 요인이다.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경 해체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새누리당은 조속한 통과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안행위 여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되도록 빠른 시간에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청와대·정부·새누리당은 당정청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중 처리키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국가안전처를 총리실이 아닌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둘 것을 주장하고 해경 해체에 반대하고 있어 여당과의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안행위 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에 대해 여야 입장 차가 커 현실적으로 6월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역시 논의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 6월 국회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지난 23일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경우 아직 안행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상임위동향] 농해수위, 11일 '쌀 관세화' 공청회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 관세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쌀시장 개방 유예 기간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쌀 관세화 전환 여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전달해야 하는 상황.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는 단독으로 6월까지 관세율 등 입장을 정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쌀 개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농민단체와 국회 의견을 듣는 쪽으로 한 발 물러섰다. 쌀 관세화 관련 국회 공청회는 1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정부가 300∼500% 사이에서 관세율을 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국산 쌀 한 가마니(80kg)는 17만원대.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문 부속서에 명시된 관세율 식을 적용하면 200% 적용시 수입쌀은 약 18만원, 300%는 약 24만원이다. 400%로 설정되면 수입쌀을 사먹을 이유가 없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통해 미국·중국 등 주요 쌀 수출국이 관세 감축을 요구할 가능성은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야당 일부에선 쌀 개방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김우남 농해수위원장은 "쌀 관세화를 결정함에 있어 정부가 농민단체와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관세율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어 최적의 대안을 고민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세월호 관련법안 처리도 농해수위의 몫이다.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중인 세월호 관련법안 개정안은 사고 이후 50건이 넘게 올라왔다.

특히 2012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은 손질이 시급하다. 당시 운항관리자의 직무 이행 의무를 규정하는 22조에 신규 조항이 삽입되면서 기존 조항이 한 줄씩 밀렸다. 그러나 처벌조항은 손보지 않아 관리 부실이 드러나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를 바로잡는 해운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소속 윤명희 의원이 발의 사고 직후인 4월 25일 발의했다. 벌칙조항을 3항에서 4항으로 바로 잡아 오류를 잡고, 벌칙을 현 3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4월 28일 농해수위에 회부됐으나 아직 상정되지 않았다.  
 
[상임위동향] 청문회도 없는데…산업위 여야 '동상이몽'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업무보고 일정을 다음달 2~4일로 확정했다. 30일 산자위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1차관 소관, 3일 산업부 2차관 소관, 4일 중소기업청·특허청 등에서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향후 법안심사 가능성에 대해선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다음달 7일 전체회의를 여는 안이 제시됐지만 여야 모두 회의적인 입장.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등이 구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 구성과 관련해) 현재 야당에서 어떻게 나올지 짐작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여당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 중이다. 야당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소위 구성도, 전체회의도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양당 대표가 지난 23일 국감 일정에 합의하면서 법안소위 복수화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게 나와야 소위도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도 힘들다. 국감할 때(1차 국감 8월26일~9월4일)까지 안될 수도 있다"며 "이에 따라 결산도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후반기 법안소위 위원장을 누가 맞느냐도 변수다. 전반기 여야 간사가 합의해 전반기엔 여당 의원이, 후반기엔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후반기 간사가 새로 선출된 상황에서 바뀔 수도 있다는 것.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산자위에 급히 통과시켜야 하는 민생법안이 없다는 점이다. 산업위 의원실의 다른 관계자는 "법안 처리를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 게 아니라 후반기 상임위 교체에 따른 업무 파악 등으로 물리적으로 법안 통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자위는 정수가 30명이지만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공석으로 29명으로 운영될 예정. 29명 가운데 5명의 의원만 다른 상임위에서 옮겨왔다. 또 산자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인사청문회 등 정무적 변수도 없어 상임위 운영엔 별다른 악재가 없다는 지적이다.
 
 
[상임위동향] 복지위, 야당 간사는 누구?
 

상대적으로 시급한 현안이 없어 원구성 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야당 몫인 위원장에 3선 출신의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정된 가운데, 새누리당은 진용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인 이명수 의원이 복지위 입성과 동시에 간사를 맡게 될 예정이며 기존의 김희국, 류지영, 민현주, 신의진 의원과 의원직을 사퇴한 정몽준 의원이 퇴장하고 이명수 의원과 함께 김기선, 김재원, 박윤옥, 이종진 의원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상임위 구성에 대한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복지위 인원이다. 복지위를 희망한 새정치연합 의원들에 따르면 원구성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17일 오전 현재까지도 원내대표실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다만 야당의 전반기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잔류를 희망하고 있어 큰 폭의 물갈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새정치연합 의원 중에는 전반기 복지위 위원장을 역임한 오제세 의원과 초선의 이언주 의원이 상임위 변경을 신청해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복지위 잔류를 희망한 전반기 상임위 야당 간사 이목희 의원과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안철수, 양승조, 최동익 의원은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야당 간사를 누가 맡느냐다. 기초연금 논란으로 전반기 상임위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복지위는 앞으로도 의료법인 영리사업, 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범위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자타공인 여당의 '입법전문가' 이명수 의원과 현안과 일정들을 논의해야 하는 가볍지 않은 임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현재 복지위에 갈 새정치연합 의원들 중 간사 후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상임위 간사는 주로 재선 의원들이 맡게 되지만 야당 라인업 중 재선 의원은 전반기 간사를 지낸 이목희 의원 뿐이다. 다른 의원들은 모두 초선이고 양승조 의원은 3선이다.

이목희 의원이 다시 간사를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 의원이 강력히 고사하고 있어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원내대표부가 초선 의원 중 한 명을 간사로 임명하거나 재선 의원을 꽂아(?) 넣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임위동향] 환노위, 6월국회 '법안소위' 개최 않키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제19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환노위는 내달 2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업무보고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3일과 11일, 15일에는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소위원회 구성은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환노위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노동부분과 환경부분의 법안소위 복수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법안소위 복수화에 반대 입장인 만큼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환노위 관계자는 "법안소위 복수화는 아직 새누리당과 논의되지 않은 상태"라며 "법안소위 복수화와 법안소위 위원 선임 문제는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환노위의 당면 과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다. 환노위는 내달 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환노위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는 하지 않는다. 후반기 상임위 교체에 따른 업무파악과 청문회 등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등 환노위 현안들이 '메가톤급' 파워를 가지고 있는 만큼, 성급한 법안 처리보다 충분한 공부와 논의가 선행돼야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환노위는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월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환노위 소관 결산심사를 6월 임시국회에서 완료키로 했다.
 
[상임위동향] 여가위, 법안소위도 확정 안돼...청문회 준비에 주력
 

30일 간사를 선임하고 상임위 구성을 확정지은 여성가족위원회는 8월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월 마지막 하루를 앞둔 이날 열린 여가위 첫 전체회의에서 유승희 위원장은 여당 간사로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 야당 간사로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정했다. 다음달 8일로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일정도 확정지었다.

그러나 6월은 물론 7월 국회에서도 여가위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직 법안소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가위 관계자는 "업무보고 일정은 물론 소위 구성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천차만별인데, 7월에도 법안소위가 열릴지는 미지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여가위는 계류된 법안을 위주로 법안 논의가 진행 될 것이다"며 "민생법안과 같인 급한 법안은 현재 없는 상태지만 국정감사 전에는 열리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음달 8일에 열리는 김희정 여가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김 후보는 도덕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정치인 활동을 오래 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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