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4-08-2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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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에 쏠리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여야도 대책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밥그릇 지키기' 속내로 인해 반년이 넘도록 관련 조치들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출판기념회를 통한 입법로비 의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가 스스로 숟가락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할 때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출판기념회 준칙' 제정을 추진중이다. 준칙안에 따르면 출판기념회는 국회의원 4년 임기 중 2번까지로 제한하고 국정감사, 정기국회, 각종 선거기간엔 열지 못하도록 했다. 화환 수령, 현수막 게시 등을 제한하고 참석 인원을 500명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준칙안을 내놓은지 6개월이 넘었지만 윤리실천과 같은 국회개혁 어젠다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 표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올초 정치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출판기념회 관행 개선을 주요 화두로 제시했다. 당 정치혁신실행위원장이던 이종걸 의원이 국회에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은 출판기념회 도서 판매를 '정가'로 하고, 수입과 지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회계투명성을 높여 '묻지마 정치자금'이란 딱지를 떼어내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대표했지만 소속의원 125명이 서명, 사실상 당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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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제시한 출판기념회 개선 대안/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국회 운영위원회는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투명한 회계처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정가로 판매하지 않거나, 수입과 지출을 허위신고하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여야가 스스로 목을 죄는 출판기념회 규제법을 흔쾌히 통과시키겠느냐는 비관론이 적지않다. 정치권의 자정 해법이 여론을 의식한 미봉책이며, 따라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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