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토위 당정협의, 뭐가 나왔나

[the300]분양가상한제 강력 추진, 재건축 규제완화도 강조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왼쪽)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6.30/뉴스1
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 회복에 치중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30일 국회에서 후반기 첫 국토교통위 당정협의를 갖고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책을 논의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미온적으로 추진해온 분양가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시행을 위해 국회에서 수용 가능한 수정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내 주택은 현행처럼 상한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되, 민간택지 내 주택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준비된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가 과도하게 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2009년 이후 번번히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반면 야당은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요구하고 있다.


(
당정은 재건축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재건축 조합원 소유 주택수만큼 주택공급 허용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 확대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폐지 등 국회 계류 중이거나 법안 발의 예정인 재건축 규제완화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 국토위원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규제완화라는 큰 틀에서 도심재개발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 했다”며 “특히 재건축 사업에서 지자체와 부딪히는 내용이 뭔지 면밀히 따져 정책을 수립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최저가낙찰제를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SOC(사회간접자본) 발주물량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업에 적정 공사비 책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최저가입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하는 공사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올해 LH는 60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다.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2014.6.26/뉴스1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행복주택은 보금자리주택과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 의원은 “행복주택과 보금자리주택과의 관계 정립을 통해 임대주택 정책을 일원화시킬 것을 요구했다”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과세에 대한 부분은 아직 기재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월세소득 과세 유예 및 축소는 지난 당정협의서 결정된 것처럼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폐지 방침은 논의된 바 없다”며 “전세수요의 월세 전환의 흐름을 고려해 월세 소득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에만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국토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3개 부처는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연비(연료소비율) 검증 시스템문제를 통합해 오는 10월까지 연비기준 공동고시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그린벨트 규제완화, 고속도로 입석금지, 교통시설 안전 점검, 공기업 정상화 대책, 규제총점관리제 도입, LH 아파트 신발장 압사사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기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