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투기지역 지정 직전 별장 구입..10년새 3배"-우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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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뉴스1= 민경석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기업 특혜, 소득신고 누락, 대기업 특혜, 위장전입 의혹에 이어 땅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배포, 최 후보자 소유의 여주시 소재 별장 및 농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최 후보자와 배우자는 지난 2004년 5월 7일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 별장부지 및 농지를 매입했다"며 "이 지역은 전원주택지로 각광받으면서 매입 직후인 같은 해 5월28일 재정경제부로부터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지역은 표준공시지가 기준으로 땅 값이10년간 약 300%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최 후보자가 규제 직전에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은 투기과열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세금폭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토지와 관련해 최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최 후보자는 해당 별장과 인접한 농지를 정원과 잔디밭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농지법(제34조) 위반으로 판명되는 농지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 후보자는 공교롭게도 투기지역 지정 직전 구입한 농지에 농사는 짓지 않고 잔디밭으로 활용해 법 위반까지 하고있다"며 "토지 구입 경위와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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