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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용태 소위원장과 의원들이 안건을 논의 하고 있다. 2014.4.30/뉴스1 |
증권사 직원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에 따라 영업지점을 벗어나 금융투자상품을 팔 수는 있다. 하지만 방판법에 담긴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규정 탓에 실질적으로 방문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 투자를 결정한 고객이 주가 하락으로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면 그 피해는 증권사가 떠안기 때문이다.
이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4월 '청약 철회 가능' 조항을 삭제한 방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세 차례에 걸쳐 방판법 개정안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과 관련 기관은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2013년 12월 19일
"방문판매 허용하면 소비자 보호 강화 부분에서 문제 생길 위험성 있다. 동양 사태처럼 CP(기업어음) 팔러 다닌다고 생각 해봐라. 설명 고지 의무 강화해야 하는데 당장 보험 계약서 들고 와도 꼼꼼히 보나"-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형광펜으로 밑줄 친 것에 사인하고 이름 쓰는 거지"-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소비자 편리성 측면에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해외는 펀드의 경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에 여러 회사 상품 설명하고 종합 판매하는 추세로 간다"-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소비자 선택권 제한하는 면 있고 금융사가 여러 영업 방식을 자기 나름대로 할 텐데 (방문 판매) 하지 말라면 제약 효과가 너무 세지 않나?"-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2014년 4월 24일
"법안 통과 위해선 제어장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액수 제한, 고위험 상품 제외, 불완전판매 시 철회 가능, 숙려 기간 보장 등이 기본적인 생각이다"-김용태 의원
"일부 상품 제한에 동의한다. 숙려 기간은 너무 길지 않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금융위원회 이현철 자본시장국장
"숙려 기간은 한번 방문해서 바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한번 더 생각하고 나중에 불러 왔을 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용태 의원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을 적시할 것(네거티브)인지 허용되는 것을 적시할 것(포지티브)인지도 결정돼야 한다. 네거티브면 새로운 상품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위험일 수 있다"-김기식 의원
◇2014년 4월 30일
"계약 체결 3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 발생하는 계약에 대해 방문 판매 허용할 예정이고 고위험 상품은 허용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액수 제한 두면 고액 투자자만 철회권 인정해 오히려 고소득층 보호할 수 있다. 판매상품 네거티브 방식으로 할 예정이다."-금융위 이명순 자본시장과장
"제일 중요한 게 네거티브는 안된다. 금융상품이 계속 개발되는데 팔아서는 안된다는 것 외에는 다 팔아도 되는 거잖냐?"-김기식 의원
방판법 개정안은 아직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포지티브·네거티브 적용 여부, 방문 판매 시 기록 방법 등의 불완전판매 보완책이 쟁점으로 남아있다. 여야와 관련 기관은 19대 후반기 국회에서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 더 세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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