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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19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배제 논란이 일단락됐다. 여야가 협상을 통해 기존 새누리당 8석, 새정치민주연합 7석의 환노위 의석 배정에서 비교섭단체 몫 1석을 추가키로 한 것이다.

심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7월 말 재보궐 선거가 끝나고 정수조정이 예정돼있다고 했는데, 환노위는 정수조정과 상관 없이 (비교섭단체를) 우선 배치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후반기 환노위 구성을 8(새누리당) : 7(새정치연합) : 1(비교섭단체)로 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으로 구성되고, 원구성 협상은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한다.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에게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배정안을 제출, 의장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20석 이상을 차지하기 어려워 늘 비교섭단체에 머물러 원구성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대개 교섭단체로부터 비인기상임위로 분류되는 환노위, 보건복지위 등을 중심으로 '이슈 파이팅' 하는 식으로 여론의 관심을 환기시켜왔다. 노동·복지 등을 담당하는 환노위, 복지위는 진보정당에게 매우 중요한 상임위다.

전반기 환노위에 심 의원이 배정된 것은 여당 의원들의 환노위 지원이 적었기 때문이다. 결국 당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7명을 차출해 환노위에 배정했고, 나머지 1석은 심 의원이 차지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번 후반기 원구성에선 새누리당에 배정된 8석을 포기하지 않았다. 전반기 환노위에서 새누리당 1석을 비교섭단체에 준 것은 원칙에 어긋난 결정이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 현재 후반기 환노위에 새누리당 의원이 7명만 배정된 것과 관련, 7·30 재보궐 선거를 통해 등원할 의원을 위해 비워뒀다고 설명했다.

진보 정당 일각에선 이를 두고 재계에 부담이 되는 각종 노동·환경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재계 입김이 반영돼 새누리당이 의도적으로 환노위에서 진보정당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역시 당장 자신들의 의석수에 변화가 없으니 그냥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전반기 환노위가 여소야대가 돼 재계가 불만이 많았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소야대일 경우 아무것도 못하니까 여대야소를 만들기 위한 의지가 있었다"며 "교섭단체의 당리당략 요구가 마치 원칙인 것처럼 (주장했다)"고 말했다.

결국 후반기 환노위의 비교섭단체 배제에 대해 심 의원 등 정의당 의원들이 농성까지 불사하자 새누리당은 환노위에 비교섭단체 몫 1석을 신설키로 했고, 새정치연합도 이에 동의했다.

심 의원은 "상임위는 시대적 과제의 비중을 담아 배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상임위에 20석 이상씩 배치하고, 시대적 과제인 복지와 노동, 생태문제에 대해 여야가 공론화해 비중을 정해야 한다"며 "여야가 '특권 없는 사회', '일하는 국회'를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상임위 배정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