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화학사고 이력정보, 대국민공개 추진"

[the300]유해화학물질법 개정안 발의…"환경부, 화학사고 이력 국민에도 공개해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환경부가 화학사고 이력정보를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환경부가 화학사고 이력을 포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취합,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사고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사고정보통합시스템(CATS)과 사고정보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청와대와 국정원,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 사고대응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특히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사고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CATS의 정보공개를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화학사고 관련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전국적으로 크게 알려질 만큼 중대사고가 발생해 각종 언론매체가 보도하지 않는 한 '사고에서 문제가 된 물질이 무엇인지', '사고가 발생한 곳이 우리 동네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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