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이 지난 4월 농림부 주최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쌀시장 전면개방 저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허경 기자 |
쌀시장 개방 유예 기간이 올해로 종료된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쌀관세과 이행계획서를 만들어 연내 세계무역기구(WTO)에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는 관세율 등을 정부 단독으로 정하면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쌀 관세화 전환 여부를 WTO에 통보해야 한다. 6월까지 정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결정문의 '관세양허표의 변경 및 수정에 관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관세율, 정부 단독결정?
쌀 개방은 이젠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안팎의 대체적 견해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 후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 받았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10년을 추가 연장했다. 유예 조건으로 쌀 의무 수입량을 매년 늘려, 95년 5만1000톤이었던 의무수입량은 올해 40만9000톤까지 늘어난 상황.
쌀 개방의 핵심은 관세율이다. 하지만 이를 정하는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해선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해가 갈린다. 국회 동의의 주요 근거가 '헌법 60조1항'인데 동의 시점이 사전인지 사후인지 명확하지 않아 해석이 엇갈리는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우리나라는 정부가 협상을 진행한 뒤 사후 국회 비준동의를 거쳤다.
정부는 기존 관례대로 정부가 단독으로 안을 만들어 WTO에 제출하고 국회 사후 동의를 받는 게 적절하다고 해석한다. 지난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당시 국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후속조치에서 또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회는 유예 당시 관세율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안이 먼저 국회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주장한다. 통상적으로는 사후 비준 동의가 이뤄졌지만, 사안이 사안인만큼 정부안이 WTO로 제출되기 전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것.
국회가 또 다른 근거로 들고 있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은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측 관계자는 "시간에 쫓겨 관세율을 정부가 마음대로 정하고 WTO에 통보한 뒤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제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국회를 협박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쌀은 국가 안보와도 연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는 관세율을 정한 안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비준동의의 경우 외국과의 절차가 끝나고 나서 결과물을 가지고 국회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문제로 풀긴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3'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4"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5"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6[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7'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8與 유용원 "국방안보에 청춘 바쳐…31년 전문성으로 승부"
- 9'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 10北, 이란처럼 드론·미사일 섞어 보내면?…"공격 탐지·요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