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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재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대기업 총수들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제한 여부가 다음달 17일까지로 예정된 6월 국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19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가 국정감사 분리 실시에 합의하면서 무분별한 기업 증인 채택을 제어하는 내용을 핵심 쟁점으로 하는 관련 규칙안의 제, 개정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짓기로 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기업인 증인의 경우 담당 임원을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입장이고 야권은 여야가 협의해서 과도한 채택을 피하면 되지 원칙을 정해 제한할 일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마지막 쟁점이 됐던 분리 국감 문제를 8월과 10월 두차례 나눠서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지난해까지는 주로 정기국회 개회 후 10월 중 20일간 한차례 진행됐다. 20일에 불과한 짧은 기간에 600개 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을 한 번에 감사하다 보니 '수박 겉 핥기' 식 국감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고 국가재정법이 개정으로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시기도 올해부터 3년간 10일씩 당겨지게 된 것이 분리 국감을 시행하게 된 배경이다.
여야는 또 국감을 분리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과 규칙안에 대한 제정 또는 개정 작업을 6월 국회에서 마무리 짓기로 했다. 1, 2차 국감의 대상 기관 배분, 증인 중복 해소 방안 등 분리 국감의 세부 내용이 마련돼야 8월말 1차 국감 실시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분리 국감과 관련된 논의의 핵심 쟁점은 무분별한 기업 증인 채택에 대한 제어 규정을 넣느냐다. 지난 4월 국회운영위 제도개선소위원에서 이 내용이 포함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논의 됐지만 여야의 현격한 시각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시 소위에 올라온 규칙안의 6조 1항은 △출석 요구하는 증인이 민간기업 임원일 경우 원칙적으로 담당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이사 또는 해당 임원으로 하고 △다만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요구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조 2항은 위원이 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필요한 민간기업 임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때 규칙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기업 증인 채택을 위한 절차를 만들고, 대상도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임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 규칙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기업인 수십명을 불러다 제대로 질문도 하지 않고 호통만 치다 끝나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4월 소위에서 "기업하는 사람이 무슨 죄인이냐"면서"때만 되면 불러다가 세워 놓고 기다리게 하고, (규칙안 제정은)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효율적이 되려면 실무 책임자라든가 담당 업무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듣는 게 실질적"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규칙안이 일부 대기업 총수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다. 과도한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걸러내면 되지, 규칙을 제정해서 국회 스스로 역할을 축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소위에서 "일정 정도 요구가 있다면 누구라도 불러서 따질 문제는 따져야 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일부 기업 집단들 봐주는 것 아니냐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여론을 고려해 증인 신청과 채택에 좀 신중을 기하는 노력을 하면 되지 규칙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차는 6월 국회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규칙안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5월 새정치연합의 원내대표가 된 박영선 의원이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터라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국회운영위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기업 증인은 담당 임원을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변함이 없다"면서 "지난 4월 운영위의 쟁점이 그대로 6월 국회로 옮겨서 다뤄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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