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정쟁 최전선' 벗어나 정책 상임위 거듭날까?

[the300-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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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국회 미방위 위원장 내정자. /뉴스1= 박세연 기자

'정쟁의 최전선'에서 '정책 상임위원회'로?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됐다. 또 여야 간사에는 조해진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19대 국회 전반기 방송 관련 정쟁에 발목잡혀 여야 대치가 이어졌던 미방위는 이제 민생 및 미래산업 관련 정책을 챙겨야 한다는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모두 통신비 절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구당 통신비 비중이 높은 국내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수년동안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 역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권은희 의원 등 후반기 미방위에 배치된 의원들은 원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관련 법안을 내놓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시대를 맞아 빠르게 성장하는 IT벤처 육성 및 지원, 국가의 100년 뒤를 내다본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법안 역시 고민해야 한다.


방송 관련 갈등해소는 이들 정책의 순조로운 처리를 위한 선결 제다. 특히 전반기 여당이 단독상정한 KBS 수신료 인상안이 첫번째 쟁점이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실질적으로 독식하고 있는 KBS·MBC 대표이사 및 방송통신심의위원 선임과 관련한 제도 개정과 관련해 여야의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보인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홍 의원이 경선까지 불사하며 미방위원장에 내정된 것은 '방송정책 관련 양보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의원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성 인사로 꼽힌다.

반면 여야 간사진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성향의 소유자로 알려졌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경우 이들 갈등을 해소 하기 위해서는 간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여당 미방위 간사를 연임할 예정인 조해진 의원은 전반기 야당 측 간사인 유승희 의원으로 부터 "이념을 떠나 한결같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후반기 야당 간사로 내정된 우상호 의원 역시 '협상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대협 1기 부의장 출신으로 '486' 맏형으로 꼽히지만 합리적인 조정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미방위에 내정된 한 여당 의원은 "전반기에는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해 대화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안소위 복수운영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여야 간사가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제격이라는 평가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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