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인세 구간 2단계로 축소" vs 野 "최고세율 인상"

[the300] 정부·여당, 법인세율 단순화 적극 검토···野 "대기업 법인세 인하 포석" 반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홍봉진 기자

정부·여당이 현행 3단계인 법인세 과표 구간을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야당은 이에 반대하며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올 하반기 국회에서의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전세계적인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추세에 맞춰 누진세율 단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23개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해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다.

현행 법상 법인세는 과세표준(당기순이익 등) 기준으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의 세율로 부과된다.

정부·여당은 이를 즉각 단일세율로 개편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과표 구간을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인 강석훈 의원은 "법인세율은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면서도 "법인세율 단일화의 이론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만큼 일단은 2단계로 가는 게 적절하고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율을 단일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강 의원은 "비과세·감면을 정비해야 한다는 큰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9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도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형평성이나 기업환경 개선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법인세율 과표구간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원론적으로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국제적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법인세율 과표 구간 축소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19대 국회 후반기 기재위 소속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인세율 단순화는 장기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단일세율로 묶은 뒤 중소기업 배려를 명분으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하려는 사전 포석"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법인세율이 단일화된 선진국들은 근로자에 대한 기업들의 별도 사회보장기금 부담액이 크기 때문에 법인세가 큰 의미가 없는 곳들"이라며 "재벌이 있어 경제적 집중이 심하고, 기업 간 격차가 특히 큰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저세율은 현행 10%로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표 500억원 이상에 대해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3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14.6.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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