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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68) 선장이 지난 10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검 구치감으로 이동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이 과거 잇따른 해양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경징계를 받아 선장직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해양수산부 산하 소속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 선장은 2002년 4월16일 청해진고속훼리 인천-제주 항로 운항 중 제주항에 입항하다 경비정과 방파제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사고는 이 선장의 직무상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이 선장은 견책 처벌을 받고 해양사고가 일어났지만, 견책 처벌만 받고 이후에도 계속 선장직을 수행했다.
또 2003년 8월에도 이 선장이 선장을 맡고 있던 청해진고속훼리1호는 세월호 침몰 현장과 20km 떨어진 곳에서 유조선과 또 충돌사고를 냈지만 해양안전심판원은 당시 운항은 1등 항해사가 맡았다며 이 선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송방망이 처벌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를 일으키는데 간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는 3770건으로, 그 중 중징계인 면허취소는 한 건도 없었고 업무정지는 441건, 견책은 529건이었다.
세월호 참사 당사자인 청해진해운도 같은 기간 8건의 해양사고를 냈지만 해양안전심판원은 단 한 번 1등항해사에게 업무정지 1개월 처분만 내리고, 나머지 건은 심판을 하지 않거나 견책 등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반복되는 해양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청해진해운은 계속 사고를 일으켜도 같은 노선을 계속 운항할 수 있었고, 사고를 일으킨 선장 역시 다시 배를 몰 수 있었기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인재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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