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7%, 또 다시 '빚더미'"

[the300]신학용 "채무불이행자 중 75%는 연소득 400만원 미만 저소득층"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학용 의원이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4.1.1/뉴스1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국민 가운데 약 7%가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5%는 연소득 4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었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저소득층 채무회복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국민 약 18만명 중 1만2000명(6.9%)이 또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채무불이행자 중 약 9000명(75%)은 저소득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의 기준은 연소득 400만원 미만이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정부는 그간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저리자금 공급이 부채연장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채무원금조정' 및 '저리전환대출'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며 지난해 국민행복기금을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의 목표와 달리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또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의 지역별 채무조정자 현황을 보면 인천의 채무불이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7.5%로 전체평균 6.9%보다 0.6%포인트 높았다. 이어 서울이 7.3%, 경기가 7.2%로 수도권 지역이 모두 상위권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취약계층 신용회복 기회제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연소득 4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채무원금조정, 저리전환대출 이외에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채무조정자가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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