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선박 안전관리, '여객명부' 없어도 출항 허용

[the300]최민희 "세월호 참사 키운 해운법" 주장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긴급 현안 질문을 하고 있다.2014.5.21/뉴스1

 
출항 전 관리하는 안전검검명부 상에 여객명부가 없음에도 세월호 출항이 지속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법상 여객명단이 없더라도 출항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 관렵법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최민희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이 20일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8건의 세월호 안전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모든 보고서에 '여객명부 없음'으로 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화물 과적 문제와 직결되는 컨테이너 숫자도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운조합에 따르면 현행법상 여객명부라는 별도의 개념이 없고 승선신고서는 선사가 보관하고 있어 선내에 승객 정보는 없다. 반면 출항전 안전점검보고서는 해양수산부령인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들어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여객명부 작성에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여객명부가 없더라도 선사나 선장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구조다.

결국 운항관리자를 선임해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지도·감독할 법적 책임이 있는 해운조합이 여객선에 여객명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온 셈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실종자와 탑승자 파악에 혼선이 생긴 원인으로 지목된다.

/자료=최민희 의원
최 의원은 "여객선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법으로 작성한 한 보고서에 여객명부 비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음에도 여객명부가 없어도 문제삼지 않았던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정부와 책임기관들의 관료적 탁상행정으로 혼란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운법과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살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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