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4-06-24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
(대전=뉴스1) 손인중 기자= 민주당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이 1월13일 오전 대전시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4.1.13/뉴스1 |
"하반기에는 '법사위 월권' 논란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들은 하반기 법사위를 둘러싼 주요한 과제로 더 이상 '법사위 월권' 논란은 더 이상 나와서는 된다고 입을 모았다.
법사위는 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다. 하지만 그동안 법사위원들이 체계·자구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 내용을 문제삼아 법안 통과를 가로막으면서 '법사위 월권' 논란은 더욱 크게 불거졌다.
급기야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국회에서 법사위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체계·자구가 아닌 법안 내용을 문제삼아 계류시키자 같은달 23일 법사위 월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후 법사위 월권 논란을 없애기 위해 '옥상옥' 상임위로 군림하는 법사위 체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를 이끌어나갈 중책을 맡은 이상민 의원측과 홍일표 의원, 전해철 의원 측 모두 하반기에는 운영 측면에서 법사위 월권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홍일표 의원은 특히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월권을 한다는 원성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법사위가 되도록 운영해볼까 한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는 이상민 위원장과 전해철 의원이 대표적 강성으로 알려지면서 법사위 운영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 관측과 달리 이 위원장과 전 의원 모두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합리적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가 많아 원활한 상임위 운영이 기대된다는 관측이 더 우세하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 법사위 관계자도 "새로운 위원장과 간사단 구성을 보니 하반기 법사위 운영 측면에서 매우 원활하게 운영될 것 같다"며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특히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의 경우도 판사 출신에 온화한 성격을 갖춘 것은 물론 협상을 중시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 여야간 대화와 협상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측 관계자는 이상민 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강성으로 알려졌지만 이와 달리 합리적인 분"이라며 "예전 17대 국회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를 맡아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잘 설득해 사법개혁 법안을 비롯한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협상력을 보여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월권 논란 등도 후반기에는 최소화되지 않겠나"며 이 의원이 위원장이 되고 나서 법사위가 개판됐다는 얘기는 안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해철 의원도 "법사위를 앞으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구상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법사위 현안과 관련, 하반기 김영란법, 세월호 관련법, 관피아 방지법 등 타상임위 법안이 주로 몰릴 예정이다.
특히 세월호 관련 처벌 강화를 계기로 법사위 고유 법안인 형법 체계를 바꾸는 논의도 본격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병과주의 형태로 형법 처벌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본격 개시될 전망이다.
이상민 위원장이 관심을 갖고 발의한 상습 음주 범죄자에 대해 2배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처벌 가중처벌법 개정안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 3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 4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 5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 6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7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8"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9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
- 10[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