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한숨돌린 복지위, '세 모녀법' 입법 전쟁 예고

[the300-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전망]'세 모녀 자살 방지법'·'의료 영리화' 등 쟁점 법안 논쟁 치열할 듯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4.06.20 11:09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뉴스1

기초연금법 논란으로 19대 국회 전반기 가장 뜨거운 상임위원회였던 보건복지위원회가 후반기에도 여야 간 입법 전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로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정됐다.

두 간사는 복지위 후반기 쟁점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을 들었다. '세 모녀 자살 방지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들은 지난 3월 김한길·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 대표가 창당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야당은 후반기에 이 법안을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초생활보장법 부양 의무자 범위와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 신중한 입장이다. 의료법인 영리화 역시 여야 간 다툴 소지가 많은 쟁점 사안이라 양 간사들의 소통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이 밖에 이 의원은 후반기 과제로 식품 안전·보육 정책·저소득층 지원 정책 등을 짚었고 김 의원은 보편적 복지·사회 안전망 확보 등을 쟁점 사안으로 꼽았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스1

자타공인 '입법 전문가'인 이 의원은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생활을 25년 수행한 뒤 18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충남 아산에 출마해 당선됐다. 원만한 성품과 추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그는 "행정부를 끌고 가며 복지 시대에 걸맞게 독립적인 복지 개념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19대 총선에서 전주 덕진에 출마해 당선된 김 의원은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확고한 복지철학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반기에도 복지위에서 활동한 그는 "국민의 생활과 행복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임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손만 내밀면 악수 할 수 있는 거리에 앞뒤로 앉아 있는 두 의원은 후반기 복지위를 잘 꾸려가자며 서로에게 덕담을 건넸다.

이 의원은 "복지에는 여야가 없으니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다루고 여야 시각차를 최소화해 생산적인 위원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이명수 의원은 행정 경험 많고 정책 대책을 갖고 있는 분이라 초선으로서 배우는 심정으로 다가갈 것이고 상임위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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