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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에 묶인 국토위, 중재안 마련이 '열쇠'

[the300-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전망] 1년 임기 與 간사 따라 분위기 달라질 듯

해당 기사는 2014-06-24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국토교통위는 후반기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안 등 국토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소속 국회의원보다 당론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다.

국토위의 위원장으로 3선의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정됐으며 여당 간사는 새누리당의 재선 의원인 김성태, 김태원 의원이 1년씩 맡는다. 야당 간사는 재선의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19대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진. 좌측부터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정 의원과 여당 간사의 조합이 주목된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거친 정 의원이 대표적 '합리적 협상주의자'로 꼽히는 가운데 1년씩 번갈아 맡는 여당 간사에 따라 의사진행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1년동안 국토위 여당의 중심에는 김성태 의원이 있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 의원은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법안소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여소야대 국면의 환노위에서 자기 목소리를 냈다는 평가다.

 

상반기 환노위에서 야당 간사를 역임한 홍영표 의원은 "통상임금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 핵심 쟁점법안에는 협상이 인색했지만 그 외의 법안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나 청와대를 설득해 협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김태원 의원은 이미 국토위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정 의원과 1년 뒤 호흡을 맞춘다. 과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주관한 경기도 국회의원 모임에서 박 위원장 및 정 간사와 친분을 쌓은 바 있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규제완화 주요 법안들이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데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연말로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를 완전 폐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소신이냐 타협이냐는 의원 각자가 판단할 문제"라며 "상임위 간사들이 어떤 중재안을 만들어 내느냐가 국토위 운영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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