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국감 우수의원' 與·野간사···법안 처리 실력은?

[the300-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전망]

구경민 기자 | 입력 : 2014.06.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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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노무현 정부 국가시스템 설계도 무단탈취

19대 국회 전반기 주요 법안처리 실적이 부진했던 산업자원통상위원회가 후반기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정도로 정책 부문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나란히 산업위 간사에 내정됐다.

산업위 소속 의원·보좌관들은 두 간사 모두를 정책·입법 활동에 충실한 '젠틀맨'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오랜 국회 보좌관과 당 활동 경험에다 성실한 준비와 피감기관이 꼼짝할 수 없을 정도의 질의 등으로 국감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여기에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우리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국정감사 NGO(비정부기구) 모니터단 주관단체로부터 지난해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의원 의장활동 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다.

산업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상규 간사(새누리당)가 부재 중일 때 이 의원이 대신 간사역을 맡기도 하는 등 산업위 내에서도 전문성 있는 의원으로 평가받았다"면서 "불의에 타협하지 않지만 무난한 성격의 소유자로 백재현 의원과 호흡을 잘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무려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산업위 소속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백 의원은 초대 광명시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재선 국회의원 등 모두 6번의 선거에서 승리한 저력을 갖고 있을 정도로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투사형보다는 신사형에 가까워 이 의원과 하반기 산업위를 무리없이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과 백 의원은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

후반기 산업위의 최대 현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안'과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으로 요약된다. 오는 9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특별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원전마피아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발의된 원전사업자 관리감독 법안에 대해서는 원전 진흥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전의 안전규제권까지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반대 주장이 맞서고 있다. 원전사업자 관리감독 법안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원자력안전협약'에서 권고하고 있는 원전의 진흥과 규제의 분리원칙을 위배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안전규제에 관한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다.

전통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논의도 빠지지 않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2006년 제정 당시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돼 2016년이 지나면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근거법이 사라지게 된다.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확고한 지원의지를 시장에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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