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껍데기 뿐인 국가개조론···헌법부터 뜯어고쳐야”

[the300] "내각 책임 강화 위해 개헌은 필수"···野 대연정 제안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이재오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14.6.18/뉴스1

통령은 외교·국방·통일 분야를 책임지고 국회에서 선출한 내각이 국정을 챙기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와 청와대가 진정한 국가개조를 추진하려면 내각에 책임을 부여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개조 작업이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된 국가개조를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같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물어야 할 내각 수반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이다보니 내각 책임이 없는 총리의 사퇴로 끝나게 된다”며 “탄핵에 의해서가 아니면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헌법체계상 정부 책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며 개헌론의 근거를 들었다.

그는 이어 “지금 헌법에는 총리가 내각을 제청하도록 되어있지만 대통령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 헌법에 따르지도 않는다”며 “국회에서 총리를 불신임하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도록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개헌안에 찬성하고 있고, 법안이 발의되면 개헌 의결수인 3분의 2 찬성도 수월할 것”이라며 “다만 청와대가 외압을 넣다보니 여당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그동안 이 의원은 ‘개헌 전도사’로 불릴 만큼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해왔다.

이 의원의 주장에 야당도 힘을 보탰다.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재오 의원이 제안한 개헌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정부는 국회의 개헌 요구에 동의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로 모든 것이 좌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헌 문제가 나오면 (모든 이슈가 개헌론에) 빨려들어간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난 뒤에 국민의 동의가 있으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야당의 수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에 제안한 대연정에 대한 논의도 공론화했다. 김 의원은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한 거국 내각을 구성이 필요하다”며 “문 후보가 낙마하면 야당에 장관 및 총리 추천권을 주는 대연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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