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규제산실? 실상 어떤가 봤더니…

[the300]"경제상임위 5곳 법안 56% 규제강화" vs "옥석 가려야" 반론도

해당 기사는 2014-06-19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1317건 가운데 741건(56.3%).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월 기준 집계한 규제강화 법안이다. 정무·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국토교통·환경노동위 등 국회 대표적 경제상임위 5곳에 1371건의 경제관련 법안이 계류중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라는게 재계의 분석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의원입법의 규제영향을 발의단계부터 따지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도 재계의 이같은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재계는 의원입법이 증가하면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안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원입법이 규제의 산실이라는 것이다. 전경련 집계에 따르면 19대 국회 개원후 1년 반이 지난 올해 기준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223건 경제관련 법안의 성격은 규제강화(189)·지원육성(27)·규제완화(7)순으로 나뉜다. 규제강화법안이 완화법안보다 월등히 많다.


같은 시기 산업위엔 186건 법안 중 규제강화(161) 대 규제완화(13), 환노위 295건 중 규제강화(203) 대 완화(28)로 조사됐다.




법안은 발의 주체에 따라 의원입법·정부입법으로 나뉘는데 의원입법은 규제강화가 56.6%, 규제완화법안 비율은 10.7%인 반면 정부입법은 규제강화 47.1%, 규제완화 20.8%를 기록했다.


정부가 '친기업' 철학을 밝히고 있지만, 재계 분석에 따르면 의원입법 위주인 국회 입법과정에선 규제강화 기조가 뚜렷했다. 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부터 마지막해인 2012년 5월까지 신설된 대기업 규제는 19건, 강화된 것은 8건, 반면 완화된 것은 7건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같은 '규제강화' 분석이 아전인수격이라는 반론도 있다.
정무위의 경우, 재계는 △부실 대부업체 난립을 막기 위한 대부업 등록법 △정책금융공사 임직원 비밀누설시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정책금융공사법을 재계는 규제강화법으로 포함시켰지만 자의적인 분류로 볼 수 있다는게 의원들의 시각이다.


기재위 법안 중에선 △조세포탈범이 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공개명령도 동시에 선고토록 하는 조세범 처벌법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중 여성을 30% 이상으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도 '규제강화'로 분류했다.


이런 법안을 제외하면 의원입법 중 규제강화법 비율은 낮아진다. 시장질서 개선이나 양성평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 법안마저 악성 규제와 동급으로 놓으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국장은 "시장 비효율을 양산하는 규제는 철폐돼야 마땅하지만 각종 이해단체에 근거한 의원입법이나 까다로운 정부입법 절차를 피하기 위한 의원입법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요구를 반영한다는 입법의 본질적인 면을 제한하기보다 의원입법의 긍정적 역할을 제대로 활용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