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 속기록] 입법규제 "심사 자체가 부끄러워"

[the300] 속기록으로 본 '의원 입법 규제 평가' 쟁점은

해당 기사는 2014-06-19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 평가 법안(국회법 개정안,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발의)과 관련한 기본적인 쟁점은 의원 이 법이 입법권을 얼마나 위축시키느냐다. 법안에 반대하는 쪽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데 추가로 절차를 만들어서 입법권을 제약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본다. 찬성 쪽은 실제로 제약하는 부분이 크지 않으며 규제 양산을 막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 "스스로 발목 잡는 일…현재도 정부 의견 등 충분히 거쳐"

법안은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발의 때 규제사전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 과정에서 입법조사처 등으로부터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야당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운영위 법안 소위에서 "법안이 발의되면 정부에 이송돼 정부 각 부처의 의견도 다 듣고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면 장관 또는 국무위원이 나와서 의견을 발표하고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차관이나 해당 실무국장들이 다 의견을 제시한다"면서 "그 다음에 각 이해관계들도 다 와서 자기 의견을 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회의원들한테 규제영향평가를 받게 해 스스로 발목을 잡고 국회 의원의 입법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매우 불순한 것"이라며 "이런 것을 갖고 심사한다는 게 저는 사실 부끄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규제는 시대에 따라 강화될 수도 완화될 수도 있는데 법안은 규제완화라는 일방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각 상임위에 회부 될 때 국회사무처에서 제출하는 검토보고서와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사무처는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규제영향평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중복되는 면이 있고 규제영향평가가 지체될 경우 위원회의 심사 일정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는 점도 거론된다. 국회 운영위가 작성한 해외 사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의원 입법에 대해 규제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는 곳은 없다.  

◇찬성 "실제로 제약 크지 않아…파장을 알고 통과시켜야" 

필요하다는 쪽은 현실적으로 규제 남발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선 든다. 실제로 의원 입법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규제 남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월 법안소위에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만들어지면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억지 능력이 떨어진다"면서 "좋은 취지를 갖고 만든 법안이 예기치 못한 규제를 낳는 것은 피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법안의 내용대로 정부 부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규제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김태흠 의원도 "이 법안이 그대로 간다고 보면 경직되는 면이 있지만 발의를 한 기본 취지는 논의를 해서 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법안 소위에서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시 한다고 하지만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잡아낼 유인도 적다"고 지적했다. 

입법권 제약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발의 자체에는 부담이 없고 심사 과정에서 규제 평가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발의 때 내는 규제사전검토서는 의원실에서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담이 없다"면서 "법안 심사할 때 규제영향평가를 받으면 심사가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입법권 자체가 제약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의원 법안 규제 평가 도입 법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2013-09-11
  • 제출기본
  • 소위원회계류
    • 회부일: 2013.12.13
    • 상정일: 2014.02.19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pdf
  • 상임위기본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