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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4.6.13/뉴스1 |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선임돼 최 후보자와 팀을 이룰 안종범 경제수석도 당시 기자와 만나 "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발언한 경제정책 방향을 눈여겨 봐야 한다"며 "미국의 401K와 같이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연금(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을 주장하던 최 후보자와 안 수석이 경제를 이끌게 될 쌍두마차로 발탁이 됨에 따라 이러한 방안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최종 선임될 경우 올해 8월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퇴직연금의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담길 것이 확실시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는 적극적인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분리해 각각 400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퇴직연금 투자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 DB형(확정급여형) 보다 증시(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비중이 대체적으로 높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유인을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의 증시투자 제한을 대폭 완화해 증시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강구할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퇴직연금 투자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 DB형(확정급여형) 보다 증시(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비중이 대체적으로 높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유인을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의 증시투자 제한을 대폭 완화해 증시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강구할 전망이다.
소득공제혜택은 현재로선 권영세 전 새누리당 의원(현 주중대사)이 지난 18대국회에서 발의한 개인연금·퇴직연금 연간소득공제액을 연간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유력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퇴직연금 세제혜택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와 관련, 오제세 의원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합산 소득공제 규모를 600만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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