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온 '정부조직 개편'…"6월통과 사실상 불가능"

[the300]정부·여당, "태풍온다" 조속 처리…야당, "시기 못박는 것 부적절"

(서울=뉴스1)박철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직을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 구상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5.27/뉴스1
국가안전처 신설과 그에 따른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폐지 등의 정부조직 개편 작업이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정부여당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물리적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거의 불가능해 졸속 처리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사무처는 12일 정부가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날 안전행정부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실을 찾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심사를 요청했다. 7~8월 태풍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달 안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새누리당 역시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4대 입법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꼽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머니투데이와 만나 "7월에 임시국회를 열 수 있을 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대한 이달 내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국정운영 공백이 길어져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달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6월의 절반 가량이 지난 데다가 6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18일부터 3일 간은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더욱이 정부조직 개편의 출발점이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국가 재난안전시스템 부실을 바로잡는다는 취지인데 세월호 국정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와 별개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 역시 통과 시기를 정해놓고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면밀하게 검증하기 위한 당내 특위를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정부가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물론 '관피아' 방지를 위한 부정부패방지위원회의 설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밝힌 노인복지청 신설 등을 아울러 논의를 검토해 보기로 했다.

이 경우 재난안전 기능을 넘어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수반돼 논의에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특위는 정부와 정치권 뿐 아니라 전문가와 국민들 간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위 차원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당론으로 다듬어 여야 협상 테이블에 놓겠다는 방침이다.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가 빨라야 오는 24~25일 경이 될 것으로 예상돼 이달 중 법안을 처리하려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한두차례에 불과하게 된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위 위원장은 "소방방재청 등 관련 기관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고 당내에서도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들을 충분하게 검토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나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기를 못박아놓고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국가안전처 신설 법안

 - 정부조직법
정부 2014-06-11
  • 제출기본
  • 소위원회기본
  • 상임위기본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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