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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
이에 따라 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 7·30 재보궐선거 지역구 1곳이 추가됐다. 당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12곳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배 의원은 2012년 치러진 4·11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이외에 선거운동 대가로 3500만원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부인 홍모씨로부터 김씨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했고, 이에 따라 홍씨가 김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했다고 보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면서 "비록 자녀들에 대한 학비 지원 차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해도 선거에서 더 노력해달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 마지막으로 참석해 "개인적으로는 참 억울하지만 담담하게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19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당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지 못했던데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이제 야인으로 돌아가지만 밖에서도 당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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