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 속기록]"이렇게 가면 법사위 월권 이야기 또 나와"

[the300]'법사위 월권논란' 야기한 산재보험법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4.5.2/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지난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위원들의 반대에 가로 막혀 통과가 좌절됐다.

환노위 위원들은 법안 통과가 법사위의 반대로 좌절되자 이례적으로 법사위 월권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마련한 결의안은 "법사위가 법률안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 심의를 하는 것은 월권행위임이 분명하다. 법사위는 법률안 체계와 자구만을 심사하고, 법률안 내용에 대한 월권적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시했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는 분명히 근로자가 아닌 것은 저희도 분명하게 확신을 하고 있다. 다만, 특수고용형태종사자라고 할지라도 직종에 따라서는 특정 사업주에게 전속적으로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는 직종이 많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6개 직종 특고는 보호 필요성이 높고 근로자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특고에 비해 강해 산재보험만큼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겠다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이 돼 선정됐다."-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근로자가 아닌데 예외적인 상황을 법에다 밀어넣으려고 하나.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법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을 넣겠다는 구조다. 지금 보험설계사들은 (산재보험이) 필요없다고 서명서를 냈다"-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진정성에 대해 논란이 있다"-정 차관

"8만명이 냈는데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김진태 의원

"근로복지공단이 4월 900명에 대해 개별설문조사를 했다. 그때는 60~70%가 산재 보험을 원했다. 본인들은 적용배제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정 차관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하고 민간보험을 또 선택적으로 한다는 건 옥상옥이다"-김 의원

"6개 직종중 다른 5개는 큰 이의가 없나?"-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보험설계사만 논란이 되고 있다"-정 차관

"반발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분해 하는 방법은 없나"-김회선 의원

"6개 직종을 선택할때 6년에 걸쳐 논란들을 여과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됐다"-정 차관

"환노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하고 정부에서도 꼭 해야 된다고 하고 법 적용상에서도 문제가 없는데 법사위가 안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가면 또 법사위 권한에 대한 얘기가 나올수 있다. 해당 상임위를 무시하는 것이다"-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선택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이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하기 위해 당장 통과시키는 것은 보류하자는 의견이다"-김회선 의원.

"보험설계사는 나머지 5개 특고에 비해 사업자성이 가장 강하다 동일 선상에서 법적 평가를 하고 강제가입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잉 입법이다. 노동부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권성동 의원

결과적으로 관련 법안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 2소위에 계류됐다. 특수고용직 6개 직종 가운데 보험설계사는 산재보험 가입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반대가 워낙 강경해 관련 내용이 수정되지 않고서는 법안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반발이 컸던 점은 당내에서도 조율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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