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신규사장 선임, 여야 새로운 '도화선' 되나?

[the300]이사회 구성·수신료 인상 등, 여야 합의 '산 넘어 산'

KBS 양대노조 노조원들이 KBS 이사회가 열린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KBS신관에서 집회를 열고 길환영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유승관 기자



KBS 이사회가 지난 5일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하면서 KBS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차기 사장 선임과 관련해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KBS의 신임 사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장 선임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KBS 신임 사장 물망에 오른 인사는 △홍성규 전 방통위 상임위원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 △고대영 KBS 전 보도본부장 △최양수 KBS 이사회 이사 등이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지난 2012년 11월 KBS 사장 선임 당시에도 물망에 올랐지만 당시 KBS 새노조는 홍 전 위원과 권 전 부위원장 고 전 본부장 등의 정부편향 및 개인적 언행 전력을 거론하며 '절대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이사만이 상대적으로 중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이사는 이번 길 사장 해임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여당 추천 이사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은 사장 후보로 내정된 인사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진행하는 동시에 KBS 사장 임명제도 역시 변화시키겠다는 각오다.

실제로 최민희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전반기 국회에서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4명으로 구성된 KBS 이사회 체제 및 과반 위주의 의결제도를 바꾸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여당이 KBS의 사장 인선을 독식하는 구조를 깨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반수를 크게 넘는 여당 추천 인사들이 합심하면 KBS 관련 쟁점을 여유있게 처리할 수 있다. 때문에 야당은 이사진 구성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 및 입법발의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사장 추천 등 중대사안을 결정할 때 재적위원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구조를 바꾸는 '특별다수제' 역시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일본 NHK가 시행하고 있다.

KBS 관련 사안 외에도 지난 국회 의결에서 제외된 방송사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MBC 방송문화진흥회 여야 추천 비율 등 여야가 대립하는 방송 관련 사안이 산적해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미방위에서 KBS를 공영방송 본연의 모습으로 돌리기 위한 야당과 방송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며 "여당은 민생법안을 빌미로 야당을 압박하겠지만 수신료 인상 저지 및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야당이 쉽게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 측 인사는 "KBS 수신료 인상은 기한이 됐기때문에 원칙에 따라 상정한 것일 뿐 당론으로 인상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며 "신임 사장 뿐 아니라 수신료 인상, 이사회 구조개편 등 KBS와 관련한 야당의 발목잡기로 민생법안이 또 뒤로 밀리는 전레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 원구성은 이번 주안에도 마무리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 역시 아직 조율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 대표적 강경파이자 친박의원인 홍문종 의원이 미방위원장에 낙점됐으며 조해진 의원이 전반기에 이어 여당 측 간사를 맡기로 했다. 야당은 우상호 의원이 새롭게 간사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민병주, 권은희 의원(이상 새누리당)과 유승희, 전병헌, 최원식, 최민희 의원(새정치) 등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미방위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KBS 이사회 구성 개편 및 편성위원회 설치 등에 관련 법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2012-09-17
  • 제출기본
  • 소위원회기본
  • 상임위계류
    • 회부일: 2013.06.18
    • 상정일: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KBS 수신료 인상안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
방송통신위원회 2014-03-04
  • 제출기본
  • 소위원회계류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pdf
  • 상임위기본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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