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저탄소차法 통과 당시 무슨 일이···

[the300]2012년 환노위 법안소위, 정부 요구 따라 제도 도입 2015년으로 유예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의 국회 상임위가 동시에 열린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관계 부처 직원들이 분주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14.2.13/뉴스1

년 1월 시행을 앞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제도 시행 유예 요구에 국회의원들이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논의했던 2012년 11월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들을 취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당시 윤종수 환경부 차관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있다.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시행시기를 2015년 1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정부 안에서 합의가 됐다"며 "그래서 부득불 이 조항에 대해서만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개정안을 발의한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자동차회사의 반발 때문인가"라며 "2013년 7월1일도 처음에는 즉시 시행(같은 해 2월2일)하려고 그러다가 자동차회사 몇 군데가 반대하는 바람에 조정을 해가지고 7월1일로 했는데, 갑자기 2015년 1월1일로 하면 이 법 개정을 금년에 할 의무가 어디 있나. 차라리 폐기해버리지"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예산까지 다 잡아 놓고 해놨을 텐데, 이것을 바꾼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법안소위원장(새누리당)도 "사실상 최봉홍 의원님의 이 법안은 정부 (발의) 법안 아니냐"며 "그런데 정부 입장이 바뀌었단 이야기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전 차관은 "그렇다"며 "당초에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돼 가지고 왔는데, 그게 뒤에 다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미루는 이유가 뭔가. 자동차회사에서 뭐라 한다고 또 미루고 그러면 되나"라며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한두 사람 말만 듣고 바꿔 버리고. 그게 말이오"라고 거듭 질책했다.

윤 전 차관은 "그래도 한 1년 반 유예기간을 충분히 둬 가지고 하면…"이라고 말을 흐렸다. 이어 "FTA에서 배출가스 유예를 해 주는 게 있다. 그게 해소되는 것이 2015년부터 일제히 다 되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하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차별을 두면 FTA 규정하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환경부가 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결국 정부의 안을 받아들였다. 자동차업계와 정부의 주장대로 기술개발 등의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를 시행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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