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도 장관 된다" VS "소방청, 국가직 전환해야"

[the300][런치리포트]신설 국가안전처, 소방방재청 흡수 여야 주장 대립

해당 기사는 2014-06-1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정부가 '국가대개조'의 첫 과제로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혔다. 국가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의 핵심인 방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이 그 중심에 서 있다.

소방공무원들이 '1인 시위' 형식으로 거리에 뛰쳐나오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소방방재청 기능 개편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재난 현장을 총괄하는 방재 기능의 강화가 필수로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당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정부가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과 간사로 선임된 조정식·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등 사실상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소방방재청의 국가안전처 흡수를 반대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책임을 아래로 전가하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 최일선에 있는 소방방재청을 축소·해체하려 하는데 오히려 소방방재청의 처우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유대운 의원도 "특위에서 정부안을 포함해 다양안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봐야 하겠지만 현재 정부안은 중장기적 재난안전 대응 체계에 대한 고민없는 졸속입법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현재 소방방재청 체계 하에 소방지방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시도 소방본부를 지방청으로 전환해 국가안전처 직속으로 재편하고 육상에서의 재난안전사고 지휘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소방관의 지위 역시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전환이 수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 의원은 "신속한 대응이 필수인 재난안전 사고 현장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지휘체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산 증가도 거의 없다"면서 "국가안전처 등 상급기관은 이들 소방서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하는 역할에 국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외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6월 처리 소방방재청의 반발이 자칫 다른 조직의 반발까지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하며 여론 동향을 예의 주시 중이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들의 조직적 반발과 방재기능의 국가안전처 통합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지위가 격하된다는 일각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소방방재청의 국가안전처 흡수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로 잠정 결정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개조를 위해서는 부처 조직의 혁신적 재편이 필요한 것"이라며 "소방방재청장이 본부장으로 지위가 격하되는 것이 아니라 소방관 중에서 국가안전처 장관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소방기본법 법안을 발의하는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며 "소방관들의 처우가 불리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국가안전처 인적 구성이나 조직 운영에서 그동안 소방방재청이 담당해 왔던 방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태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방재청을 포함한 국가 방재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소방조직 통폐합 등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일선 소방관들의 의견이 반영된 최선책인지는 의문"이라며 "입법과정에서 이 점이 분명히 걸러질 수 있도록 당이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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