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폭풍(?) 교육감직선제·사퇴후보 보조금 반납 논란

[the300]새누리 "교육감 임명제 및 후보사퇴시 보조금 반납" 강력 주장

이하늘 기자 | 입력 : 2014.06.09 11:08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뉴스1= 박철중 기자

지난 6.4 지방선거 이후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 선거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오전 국회 국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후보 사퇴 시 선거보조금 국고 반환을 위한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가장 큰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며 "과도한 선거비용 및 지난 직선 교육감 등의 비리, 견제 받지 않는 막강한 인사권, '깜깜이' 선거 등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역시 "지난 대선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당시 후보가 국고보조금 27억3500만원을 챙긴 뒤 사퇴한데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했음에도 32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챙겼다"며 "선거도중 후보가 사퇴하면 이를 국고에 반환토록 하는 제도개선 입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총장은 또 "선거도중 후보가 사퇴하면 선거보조금을 반환토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보수진영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물론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해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인기도에 따른 인기투표 논란이 있었다. 지난 2010년 선거에서도 어떤 기호를 추첨받느냐에 따라 후보자의 당락에도 영향을 미쳐 '로또 선거'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하지만 6.4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선거에서 진보성향 후보자 13명이 당선된 이후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결과 때문에 이제 갓 2기를 맞은 교육감 직선제를 흔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사퇴후보에 대한 선거보조금 국고반납 역시 지난 대선 이후 보수진영에서 꾸준히 제기하는 사안이다. 새누리당은 "사퇴한 후보에게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다만 각 정당별로 성향이 완전히 다른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퇴 역시 일종의 선거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지 않은 국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정당이 없는 보수진영과 달리 새정치연합 외에도 통진당, 정의당 등 다수 진보개혁 성향의 정당이 존재하는 정당지도 역시 감안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주 의장은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56.4%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존립을 주장하는 측은 26.5%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대다수 주정부 및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이 교육감 임명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 역시 "특정 후보를 반대하고 떨어트리기 위해 후보들을 내세우고 뒤로는 국고보조금을 챙기는 정당에 혈세를 쏟아 부을 수 없다"며 "국회 계류 중인 '국고보조금 먹튀 방지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하며 새정치연합도 이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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