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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서울 KBS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합동 TV토론회에 앞서 고승덕(왼쪽부터), 문용린, 이상면, 조희연 후보가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스1 |
후보 72명이 출마한 2014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가 '교육 경력이 없는' 후보가 출마해 당선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선거가 될 전망이다. 교육 경력이 없는 '정치 교육감' 탄생 가능성에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엇갈린다.
2007년 직선제가 도입된 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감 후보의 자격 요건 중 하나로 '교육 또는 교육행정 분야'에서의 5년 이상 경력을 요구했다.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이 요구된 이유였다.
그러나 '직선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 등 후보자격 제한을 두고 완화 요구가 꾸준했다. 2008년 8월 안민석 의원(당시 민주당) 등 13명은 "일정 기간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다.
당시 안 의원 등은 "교육경력을 두어 교육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며 "교육에 대한 전문적 능력과 지식은 의무 공개하는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을 통해 선거권자가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2009년 9월 김세연 의원(당시 한나라당) 등 10명은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확대해 평생교육기관 종사경력, 교육관련 정치·행정분야 종사경력, 교육연구기관의 연구경력을 포함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자격 요건 완화를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들은 2010년 2월 통과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개정됐다. '교육경력이 없는' 교육감 탄생의 근거가 마련된 것.
그러나 다시 한번 변화가 있었다. 올해 1월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계의 거센 반발 등을 수용해 개정안에 다시 손을 댔다. 교육 및 교육행정 분야에서의 경력을 3년으로 완화하며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여 남은 시점에 적용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월 당시 지방교육자치법 부칙 2조3항이 규정한 '2014년 6월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선거부터 (5년 경력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3년 완화 개정안과 배치돼 위헌이 될 수 있는 지적을 제기했다.
정개특위는 결국 법사위의 지적을 수용했고, 개정안 시행 시점을 6·4지방선거 이후인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며 위헌 논란을 피해갔다. 일련의 결과로 6·4지방선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육 경력 없는' 후보자들이 출마한 교육감 선거로 치러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교육경력 논란이 불거졌지만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고승덕 서울교육감 후보와 관련, 개정안을 두고 '고승덕 허용법'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처음이자 마지막 '교육경력' 없는 교육감 탄생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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