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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1.28/ 뉴스1 |
새누리당이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20만원(12%) 가량 인상하고 대체교사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와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사회서비스기여자 처우개선 특별위원회는 29일 전문가와 현장종사자 단체 대표자들을 만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사회서비스 기여자들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보육교사의 평균 인건비를 내년부터 약 154만원에서 174만원으로 20만원 인상키로 했다. 근무시간이 12시간이 넘는데도 급여 수준이 열악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이를 위해 33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예정이다.
또 보육교사 수가 부족해 휴가나 휴직이 쉽지 않은 근로 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체교사를 235명에서 470명으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장기요양서비스 기여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현행법상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무 강도가 높고 업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해 법정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부분적으로 시행하던 '시설내 요양보호사 쉼터 마련'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또 현재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대상을 현재 6만4000명에서 2017년까지 17만7000명으로 약 2배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시급이 5000~7000원 수준에 불과하고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도 추진한다.
안종범 새누리당 사회서비스기여자 처우개선 특별위원장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왔던 사회서비스 기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앞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건비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실천가능하고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사회서비스기여자 처우개선 특별위원회는 29일 전문가와 현장종사자 단체 대표자들을 만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사회서비스 기여자들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보육교사의 평균 인건비를 내년부터 약 154만원에서 174만원으로 20만원 인상키로 했다. 근무시간이 12시간이 넘는데도 급여 수준이 열악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이를 위해 33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예정이다.
또 보육교사 수가 부족해 휴가나 휴직이 쉽지 않은 근로 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체교사를 235명에서 470명으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을 월 314만원 가량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과 똑같이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형 어린이집 1692곳에 대한 지원금으로 637억원 가량의 예산도 확보할 예정이다.
장기요양서비스 기여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현행법상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무 강도가 높고 업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해 법정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부분적으로 시행하던 '시설내 요양보호사 쉼터 마련'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또 현재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대상을 현재 6만4000명에서 2017년까지 17만7000명으로 약 2배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시급이 5000~7000원 수준에 불과하고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도 추진한다.
안종범 새누리당 사회서비스기여자 처우개선 특별위원장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왔던 사회서비스 기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앞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건비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실천가능하고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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