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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선주협회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안전한 나라 만들기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선주협회로비를 받아 외유한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 후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특검도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선주협회의 지원을 받아 해외를 다녀온 새누리당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6월 국회를 안전법령을 점검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관피아방지법(민병두 3법)을 심사키로 했다.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도 새누리당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관피아방지법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공시제 도입 △퇴직공무원의 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 산하 단체 취업의 제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속기록 전면공개 조항이 포함됐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공무원 충원방식 다양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해양안전, 원자력안전, 지하철안전 등과 관련된 위험시설을 점검한 뒤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안전민방위훈련을 진행하고, 안전교육 강화와 더불어 제재 강화를 통한 재난보도기준 명확화도 추진한다. 안전민방위훈련은 격월로 안전민방위훈련일을 지정, 재난사례별 가상시나리오를 편성하고 민관군 합동재난사고대응훈련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이어 고양고속버스터미널 화재와 장성 노인요양시설 화재 등 재난사고가 잇달아 터져 정부 재난방재시스템의 부실과 무능이 드러나고 있다"며 "안전한 나라로 가기 위해 인식(철학), 방식, 시스템 3가지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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