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도 전에 위기에 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상 경과를 언론에 브리핑한 데 대해 새누리당이 불만을 제기하면서다.
세월호 국조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 협상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세월호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15분쯤 김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새정치연합에서 협상 경과를 언론에) 브리핑 했다"며 "지금까지 한 협상은 무위다. 나는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이에 따라 양당의 협상은 일단 중단된 상태다. 언제 다시 협상이 재개될 지 기약도 없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전날 늦은 밤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과 관련한 대략적인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여야는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간사 간 '합의'가 아닌 '협의'를 통해 증인을 채택키로 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통상적인 국정조사 기간인 40~45일의 두 배에 이르는 '90일+α(알파)' 동안 진행키로 했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KBS와 MBC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기관장이 기관보고를 해야 한다는 점도 명기키로 했다. 통상 기관보고는 현직 기관장이 하지만, 때때로 기관장이 불출석하고 대리인이 출석해 기관보고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다.
새누리당은 당초 국정조사 대상으로 '청와대'를 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국정조사 대상을 청와대로 할 경우, 기관보고를 대통령이 나와야한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비서실, 안보실)'로 명기할 것을 주장해 받아들여졌다. 청와대를 대표해 정무수석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점을 우려한 조치다.
여야는 다만 일부 각론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비서실과 안보실의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받을 것을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소속 상임위인 운영위가 공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를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KBS와 MBC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은 기관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기관보고 대신 개별증인만을 채택하자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를 하진 않지만, 기관보고는 비공개로 진행해야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새정치연합도 비공개로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인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고, '기관의 장'으로 합의한 만큼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김장수 안보실장은 증인에서 제외됐다. 특히 청와대 참모진 추가 인사개편이 있을 경우, 김기춘 비서실장의 출석도 불투명해진다.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우선 국회에서 협상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 하루 빨리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마무리 하고, 추후 여야 간사간 개별 증인 채택 협의를 통해 이들을 청문회장에 서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협상 당사자로서) 이번 협상은 잘 한 게 하나도 없다. 얻어낸 게 없다"며 "여당이 책임지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세월호 국조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 협상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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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조원진 새누리당 세월호 국조특위 간사(오른쪽)와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국조특위 간사가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쟁점인 "국조 계획서 증인 명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갖고 있다. 2014.5.28/뉴스1 |
이에 따라 양당의 협상은 일단 중단된 상태다. 언제 다시 협상이 재개될 지 기약도 없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전날 늦은 밤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과 관련한 대략적인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여야는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간사 간 '합의'가 아닌 '협의'를 통해 증인을 채택키로 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통상적인 국정조사 기간인 40~45일의 두 배에 이르는 '90일+α(알파)' 동안 진행키로 했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KBS와 MBC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기관장이 기관보고를 해야 한다는 점도 명기키로 했다. 통상 기관보고는 현직 기관장이 하지만, 때때로 기관장이 불출석하고 대리인이 출석해 기관보고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다.
새누리당은 당초 국정조사 대상으로 '청와대'를 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국정조사 대상을 청와대로 할 경우, 기관보고를 대통령이 나와야한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비서실, 안보실)'로 명기할 것을 주장해 받아들여졌다. 청와대를 대표해 정무수석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점을 우려한 조치다.
여야는 다만 일부 각론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비서실과 안보실의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받을 것을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소속 상임위인 운영위가 공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를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KBS와 MBC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은 기관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기관보고 대신 개별증인만을 채택하자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를 하진 않지만, 기관보고는 비공개로 진행해야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새정치연합도 비공개로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인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고, '기관의 장'으로 합의한 만큼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김장수 안보실장은 증인에서 제외됐다. 특히 청와대 참모진 추가 인사개편이 있을 경우, 김기춘 비서실장의 출석도 불투명해진다.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우선 국회에서 협상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 하루 빨리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마무리 하고, 추후 여야 간사간 개별 증인 채택 협의를 통해 이들을 청문회장에 서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협상 당사자로서) 이번 협상은 잘 한 게 하나도 없다. 얻어낸 게 없다"며 "여당이 책임지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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