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7000억 증세", "제2 세월호 방지"···증세 도미노?

[the300]이한구, 관광세 신설·레저세 확대…간접세 세목 신설 가능성


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관광세 신설을 통한 연 7000억원 규모의 증세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면서 안전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도미노'가 시작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광세 신설·레저세 확대로 연 7000억 세수 확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29일 관광세를 신설해 관광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등 시설이용금액이나 입장료의 2%를 징수하는 지방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이 관광시설을 이용해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소음,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미국은 주정부별로 호텔숙박세를 부과하고 있고 스위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국가는 체류세와 같은 특별관광세를 지방정부가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이한구 의원실의 설명이다.

관광세가 시행되면 지자체들은 연 2000억원 가량의 세수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1년 매출액 기준 관광숙박업은 5조926억원, 관광객이용시설업은 2조3268억원, 국제회의업은 1조986억원, 카지노업은 2조3268억원으로 총 10조원이 넘는다.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 형태로 수천억원의 세원을 일시에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관광세가 부과되면 관광산업 육성 취지와 달리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 관광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원을 관광 자원의 보존과 발전에 쓴다는 점에서 사용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 측은 관광세 신설과 함께 카지노업과 체육진흥투표권, 즉 스포츠토토에 10%의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연 50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세금 더 걷게 해주고 재정지원 줄인다?

이처럼 지자체가 연 7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거둬드릴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줄일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을 임의대로 깎아줄 경우 그로 인해 줄어든 세입 감소분만큼 지방교부세 지원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대신 부채 축소와 세수 수입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시행할 경우 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자체는 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세금을 깎아주는 선심성 행정을 펼치고 부족한 재정수입은 교부세로 메꾸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결국 지방정의 세수 기반을 확대해주는 동시에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성을 줄여나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의 정건정성과 재정독립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역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여나가게 됨으로써 재원 여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추가 안전재원 필요···결국 증세?

이런 가운데 국회 물밑에서는 장기적으로 세원 확충을 통한 사실상의 '증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복지 예산 확대에 따른 증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 불가' 기조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 인프라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광세처럼 특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 등에 과세하는 세목 신설이 시도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간접세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세수 증대에 편리한데다가 과세 대상자가 한정돼 국민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방 재정이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방소비세 인상 방안도 아예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전세계적으로 간접세로 세원을 확보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크지 않은 차원에서 최대한 세원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은 "지금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전 쪽 비중을 늘릴 것인지,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 늘릴 것인지, 늘린다면 증세가 필요할 지는 심도 있게 논의될 사항"이라며 "당장 지방세 중에 일부를 늘리는 등 단기적인 처방으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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