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28일 늦은 국회의장 선출, 이번엔 국회법 지키나

[the300]19대 국회의장, 정의화 의원 무난히 선출될 듯…여소야대·정치적 쟁점 부각 땐 선출 늦어져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정의화 의원이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2014.5.23/뉴스1

국가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다. 다수당에서 단독 출마하는 관례상 지난 23일 새누리당이 국회의장 후보로 뽑은 정의화 의원이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다. 하지만 역대 국회의장들은 여야 대립으로 인해 국회법에 정해진 시한을 넘겨 선출된 적이 많아 정 의원이 제때 선출될 지 주목된다.

국회법상 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선출은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돼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이 신설된 15대 국회 이후 법정 시한 내에 선출이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번 국회 역시 지난 24일 의장단 선출이 완료됐어야 해 엄밀히 따지면 국회법은 못 지켰다.

15대 국회부터 19대 국회 전반기까지 국회의장이 선출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28.2일이다.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 보면 각각 24.2일과 33.2일 소요됐다. 이 같이 국회의장을 선출하는데 한 달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데는 여소야대 상황이 주효했다.

가령 15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과정을 보면 당시 'DJP연대'를 통해 제3당인 자유민주연합 소속 박준규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는데 65일이 걸렸다. 집권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88석)가 원내 제1당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야당인 한나라당(151석)과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16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인 박관용 의원(당시 한나라당)도 선출될 때까지 39일이 소요됐다. 야당이 의장으로 선출된 첫 사례로 의장직을 둘러싼 여야간의 자리싸움이 심했던 탓이다. 박준규 국회의장도 자민련 소속으로 야당이긴 했지만 'DJP연대'로 사실상 여당이나 마찬가지였다.

국회의장을 제때 선출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국회의장 공석 사태다. 공석 기간에 외국사절단이 국회 방문시 외교범례를 범할 수 있어 국회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제18대 전반기 국회 당시 국회의장 공석으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국회의장 예방이 무산된 바 있다. 입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저하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은 비록 국회법에서 정한 기일 안에 선출되지 못했지만 27일에 무리 없이 뽑힐 것으로 기대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원내 1당으로 있는데다 야당이 의장 선출을 늦출만한 정치적 쟁점도 뚜렷하지 않아서다. 물론 세월호 국정조사 대상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지만 국회의장 선출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한편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일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돼 발생하는 국회의장단 공석 상황을 피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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