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발목' 국회 상임위, '상설 소위' 설립이 해법

[국회개혁, 상임위 비효율부터 잡자⑤-1]19대서 논의, 20대 원구성 전 개편해야

해당 기사는 2014-05-2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시도됐던 개편 작업이 무산됐다.
상임위의 역할이 커지고 동시에 구조적인 문제점들 축적되는 상황에서 급조된 논의로는 상임위 비효율 문제를 풀 수 없다는 현실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상임위 개혁 작업에 나서야 할 필요성은 그만큼 커졌다.
입법 전문가들은 이번 후반기 국회에서 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20대 국회 시작 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곧 단행될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 간 소관부처 재배분과 기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 신설,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축소 등이 예상된 가운데 정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등이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맞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가 만들어지면 소관 부처가 너무 방대해져 상임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정무 분야만 남기고 금융정책 분야는 기획재정위원회 등 경제 소관 상임위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처럼 '불량 상임위' 오명을 쓴 상임위들은 분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차례 불발되긴 했으나 상임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오히려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쟁점화된 하나의 이슈가 민생 법안을 포함한 나머지 법안까지 발목을 잡는 고질적 문제 때문이다.
 
해법으로는 상임위 내에 법안심사 소위를 분야별로 상설화해 분리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기된다. 즉, 상임위를 굳이 분리하지 않더라도 법안을 분야별로 별도로 심사, 특정 법안으로 인해 상임위 전체 법안이 발목잡히는 현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이미 국회법에는 상설 소위 설립과 그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다. 상임위가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해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인원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상임위 내 분리 소위는 입법 전문성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평가다. 
 
상임위를 지금보다 증설해 소관부처를 잘게 나누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의 입법정책 기능이 강화되고 상임위 내에서의 조정중재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상임위가 법안을 보다 꼼꼼하고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상임위가 다루는 법안의 범위가 좁혀지면 그만큼 정부조직 개편에 휘둘려 상임위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혼선도 줄어들 수 있다. 행정부 종속적인 입법활동에서 벗어나 입법권은 물론 행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할 국회가 나아갈 방향에도 부합한다는 평이다. 미국 의회의 경우에도 상임위 개편은 정부 조직 변화와는 무관하게 진행된다. 
 
상임위 개편안이 마련되면 20대 국회가 출범해 원구성을 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원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논의를 하게 되면 상임위를 배정받은 의원들간의 유불리가 발생해 사실상 문제를 풀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19대 국회가 상임위 개편 특위 등을 구성해 다양한 방안의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상임위를 쪼개는 방안에는 주로 정부가 비용 핑계를 들며 반대를 하지만 입법 기능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상임위 쪼개기가 선진화된 방안"이라며 "19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선 이미 늦었기 때문에 20대 국회를 목표로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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