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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노인연금을 합의해줘도 표도움 안된다는 야당 의원의 발언이 담긴 한 일간지의 기사 자료를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2014.4.11/뉴스1 |
새누리당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23일 서울서울시청 주택정책실 소속 7급 공무원 김 모씨에 대해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피고발인은 2014년 5월 중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박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 '사고 나서 한 달 만에 담화문 읽기, 수첩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거나 '박그네가 한 일 …버스 타고 부정 개표 하기, 검찰시켜 통진당 빨갱이 만들기, 걱정원(국정원) 시켜 탈북자 간첩 만들기, 개누리(새누리당 비하한 표현) 시켜 국민 종북 만들기'라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 정부에 대해 '이 썩어빠진 무능부패 사기조작 마녀정권아, 인간적으로 이야기한다. 죽기 전에 스스로 나가라'라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하여,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에 반대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발인이 페이스북 글에 적시한 부정 개표, 통진당 빨갱이 만들기, 탈북자 간첩 만들기, CF 연출 조문, 담화문 사전 조율과 위장 눈물 등의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로서, 피고발인은 위 글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페이스북에 이 글을 게시하여 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인 김 씨는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함에도 명백하게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정치적 행위를 했고, 박 대통령에 대하여도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범죄의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신속하고 엄중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 정부에 대해 '이 썩어빠진 무능부패 사기조작 마녀정권아, 인간적으로 이야기한다. 죽기 전에 스스로 나가라'라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하여,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에 반대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발인이 페이스북 글에 적시한 부정 개표, 통진당 빨갱이 만들기, 탈북자 간첩 만들기, CF 연출 조문, 담화문 사전 조율과 위장 눈물 등의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로서, 피고발인은 위 글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페이스북에 이 글을 게시하여 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인 김 씨는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함에도 명백하게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정치적 행위를 했고, 박 대통령에 대하여도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범죄의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신속하고 엄중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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