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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민주당 민병두 의원 인터뷰 |
민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공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 전후 소속기관, 직위, 업무, 실명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관할 공직자윤리위는 전체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심사를 거부하거나 공시를 위반할 경우 연금 수급권을 정지하거나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11명 중 5명은 국회 추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취업제한 기간과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소속 '부서'로 보고 2년 동안 사기업체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소속 '기관'으로 보고 3년 동안 사기업체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도록 확대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에서는 모든 정부위원회가 속기록을 3개월 이내 전면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고 국방 등 국가기밀은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관피아 권력의 근원인 각종 인·허가권과 검사 및 제재권, 예산 배정 및 법안 발의권을 투명하게 감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서는 행정고시(5급 공무원 채용시험)를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전면 폐지되기 전인 5년 동안은 대통령령을 통해 일정한 비율을 정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부칙조항을 신설했다.
민 의원은 "취입이력공시제 도입은 '취업 제한'에서 '취업 감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정보의 비대칭성을 깨고 공론장의 작동에 의한 '사회적 감시'가 작동될 수 있다면 민관유착은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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