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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인터넷포럼 제공 |
"한국은 미래부·문화부·여가부 등 7개 부처에서 총 13개의 국내 인터넷 산업관련 규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처간 더 강한 규제안을 추가로 내놓는 불필요한 '규제경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규제 가운데 상당수는 실효성도 없으면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권헌영 광운대 법학과 교수)
IT벤처 업계와 학계 인사들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인터넷규제 개선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 그간 정부의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이들 인사들은 "해외 정부는 인터넷 산업을 미래창조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국내는 과도한 규제가 여전하다"며 "온라인을 통해 국경의 장벽이 무너진 인터넷 세상에서 '우물안' 규제는 한국 IT벤처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입을 모았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옥션·지마켓·티켓몬스터 등 국내 주요 온라인상거래 서비스 대부분이 모두 해외 기업에 인수됐다"며 "일부는 폐지됐지만 인터넷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공인인증서 의무화, 신용카드정보 보유금지 등의 규제가 그간 국내 인터넷산업의 글로벌 경쟁을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권 교수 역시 "과학적으로 명확한 통계분석자료와 과거 규제정책 진행과정의 효과와 미비점 등에 대한 통계를 기반으로 규제가 마련돼야 하는데 한국은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규제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며 "아울러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를 총괄하는 콘트롤타워가 있어야 더욱 효율적인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성곤 K-IDEA(전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미 한국 게임산업은 중국 자본과 구글·애플 등 미국 플랫폼에 종속됐으니 규제당국도 앞으로는 중국과 미국 기업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라"며 "독일·영국 등 해외 정부들이 회사 이전 등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도 규제가 강화되는 한국에 있을 이유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규제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진행되고 셧다운제나 공인인증서 등 규제도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규제는 효과적으로 목적을 이행하지도 못하는데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대기업으로부터의 국내시장 수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달리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를 철폐해 우리나라의 인터넷 진흥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국내외 기업 간 규제불균형을 없애고 글로벌 기준에 따른 규제원칙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활기차게 의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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