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구 금감원으로 이관" 개정법 제출

김관영의원, 은행법 등 패키지 발의..중앙회장 비상근 전환은 4월 국회 통과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부문을 은행으로 간주,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된다. 차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부터 비상근 명예직이 되게 하는 또다른 개정법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새마을금고를 안전행정부가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시행되면 새마을금고 경영은 또 한 번 중대한 변화를 맞을 수도 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이를 반영한 은행법과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 각각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새마을금고 개혁을 위한 패키지 3법인 셈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법안 전문에 따르면 새 개정안은 중앙회 신용사업이 '은행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즉 금융감독원에 그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했다. 또 상근 중앙회장이 각 단위금고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따라 단·위금고 회원에게 총회의 의결취소청구권, 임원 선거에 따른 당선 취소 또는 무효 확인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출발한 협동조합이지만 최근 6년간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금고의 수가 증가했고 횡령 등 금융 사고로 인하여 약 51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금고운영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단위금고 회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전문경영인이 중앙회 사업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 금융위에 중앙회의 신용사업 감독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상근 중앙회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의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논의는 회장 비상근 전환 내용은 제외하고 신용사업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사안만 집중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국도 새 개정법에 무게를 실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행정부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떼어내고 행정과 자치 분야에만 집중토록 하는 '대수술'을 주문했다. 이런 마당에 사실상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신용부문 감독권을 안행부가 계속 갖는 것도 부적절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법은 국회 안전행정위, 은행법·금융위설치법은 각각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새마을금고법(김민기 의원안)은 중앙회 회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하는 게 골자다. 중앙회장 권한을 전문성을 갖춘 3명의 상임이사(신용공제 대표이사·지도감독이사·전무이사)에게 분산하는 형태다. 대신 회장은 이들 3명의 상임이사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그 적용시기는 차기회장 때부터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선거에서 재임에 성공한 현 신종백 회장은 임기 4년 동안 현재의 상임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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