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與野, 미방위·교문위 분리 합의 '무산'…정쟁에 또 발목

"방송·교육 등 정쟁에 밀린 다른 부문 분리해야" 여야 공감에도 신경전 끝 무산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가운데)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표단·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언론공대위 주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4.5.18/뉴스1

여야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각각 방송과 교육 부문의 별도의 상임위로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8일 이들 상임위 분리에 대한 교감을 갖고, 구체적인 논의에 나섰지만 하루만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미방위 관계자는 "미방위 분리를 두고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이번 상임위 조정이 무산됐다"며 "아직 이들 상임위 분리를 위한 시간이 남아있지만 극적인 의사합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세부적인 결렬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힐 단계가 아니"라며 "향후 여야가 이번 상임위 분리를 놓고 다양한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미방위 간사인 유승희 의원 측은 "방송관련 미래부와 방통위의 정책과 제도가 중복되는 것이 70%에 달하는데 이를 분리하지 않고 상임위만 나누면 동일 법안을 두고 별도의 상임위가 따로 나눠서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며 "방송관련 업무를 한 부처로 통합하는 등의 작업이 선결돼야 상임위 분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가 세부적인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9대 국회는 후반기에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미방위와 교문위를 포함한 16개 상임위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상임위 분리는 처음부터 아이디어 차원이었지 추진을 반드시 한다는 건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며 "교문위는 사안이 많고 관련기관이 100개가 넘어서 나눌 필요가 있었고, 미방위는 방송 관련 이견으로 미래부의 중요 정책이 발목을 잡히면서 여야의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상임위를 늘리면 재정 부담이 있는데다 사무실 공실 없는 상태에서 새로 이를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며 "원 구성 전까지 시간은 있지만 계속 논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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